A substantial agenda (KOR)

President Moon Jae-in will visit China next week for a tripartite summit with leaders from China and Japan. He will also have separate tete-a-tete meetings on the trip. Although the main event is the tripartite summit with Chinese Premier Li Keqia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n the southwestern Chinese city of Chengdu, more attention will be paid to Moon’s individual meeting with Abe and, beforehand, in Beijing, a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he Chinese visit comes at a time that regional tensions have escalated. Pyongyang has threatened a “Christmas gift”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s its self-imposed deadline of the year’s end for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alks nears. It ignored U.S.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Stephen Biegun’s call for talks when he was in Seoul.

If Pyongyang ups its provocations and acts on its threat to go “in a new path,” all the diplomatic efforts for denuclearization over the last two years will go to waste. U.S. officials have been floating the idea of a military op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be united in its voice, and a synchronized position with China and Japan is essential for South Korea.

Moon must get support from Beijing and Tokyo to contain Pyongyang and bring i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United Nation envoys from China and Russia suggested in a recent UN Security Council meeting an easing of some sanctions on North Korea.

Xi could persuade Moon to back the resolution to ease UN sanctions as the dovish South Korean president has been for the idea of relaxing some of the sanctions on Pyongyang by resurrecting inter-Korean joint ventures on industrial production and tourism programs. But this is no time to ease sanctions. As soon as sanctions are eased, Pyongyang will no longer stay committed to any kind of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instead seek to gain recognition as a nuclear state.

Moon should persuade Beijing to maintain sanctions as this could be our last chance to make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He must ask for a more proactive role from Beijing to influence Pyongyang.

At the same time, Moon must try to mend bilateral ties with China and Japan. Ties with Beijing were harmed by the standoff over the deployment of a U.S.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If Xi accepts Moon’s invitation to come to Seoul next year, the ice over its deployment could be thawed.

Talks with Abe could be equally challenging. Moon cannot expect to solve all the pending issues over rulings on wartime forced labor in one summit meeting. But if the meetings can build up trust or some kind of compromise, the stalemated lower-level talks could progress.
China and Japan are our most important neighbors, who are essential partners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ey must put aside conflicts over past issues and set their gaze on the future. Moon must come back with improvements in ties with our neighbors and their backing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path of dialogue.

JoongAng Sunday, Dec. 21, Page 34

문대통령 방중, 북 도발 억제와 비핵화 공조가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방중이지만 이 기회를 빌려 마련된 한ㆍ중, 한ㆍ일 양자 정상회담에 더 무게가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주로 경제ㆍ문화 협력에 집중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를 상대로 하는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제반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란 점에서다.
문 대통령의 방중 외교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정세 인식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북한은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고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협상 복귀를 촉구하며 서울을 거쳐 베이징까지 달려간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제의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만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며 ‘새로운 길’로 달려가면 지난 2년간의 대화 노력과 비핵화 협상은 파탄을 맞게 된다. ‘군사옵션’이 살아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은 최근 더욱 잦아졌다. 이럴 때일수록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정교하고 단단한 공조를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중국ㆍ일본 등 이웃 나라와의 공조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북한의 도발 시도를 억제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 주석은 23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결의안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펼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섣불리 제재 완화에 나설 때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에 제재의 숨통을 터주는 순간 비핵화는 요원해지고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 완화 결의안에 손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저지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빈틈없는 공조로 비핵화를 압박해야 할 때라고 설득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중국ㆍ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제 배치로 인한 갈등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내년 방한에 대한 확답을 받게 된다면 사드 배치 이후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냉기류를 녹이는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핵 위협과 미ㆍ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 등을 문 대통령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마찬가지다. 사드 문제가 일거에 풀리지 않듯 한ㆍ일 갈등의 씨앗인 강제징용이나 수출규제 문제 또한 이번 회담으로 한꺼번에 풀리기를 기대할 순 없다. 양국 외교 및 통상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뾰족한 돌파구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번 회담은 15개월 만에 열리는 정식 정상회담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두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지금까지의 극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 회담은 성공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ㆍ일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번영, 지역 안정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이웃들이다. 과거의 작은 갈등을 씻고 미래의 더 큰 번영을 향해 손잡고 나가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방중 외교를 통해 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북한의 오판을 막는 성과를 끌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