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but crickets from BAI (K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has once again postponed releasing the results of its investigation into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decision to permanently retire the Wolseong-1 reactor, breaking its Feb. 29 deadline.

BAI Chairman Choe Jae-hyeong apologized for missing the deadline.

The investigation focused on allegations that Korea Hydro & Nuclear Power (KHNP) fabricated data to persuade the board to shut down the country’s oldest nuclear reactor before its extended lifetime ends in 2022. The probe was in part a response to demands from the legislative branch.

The BAI initially planned to release its findings by the end of December but put it off for two months. The National Assembly set the February deadline.

The government watchdog said it was unable to conclude the probe because it did not receive enough materials from KHNP. It had even carried out digital forensics to restore the data erased by the nuclear operator. The delay in the investigation only raises questions about the move from KHNP and the board.

The Wolseong-1 reactor was refurbished on a government budget of 700 billion won ($580 million) to extend its life for another 10 years after it reached the end of its original lifespan in 2012. The authorities should have thoroughly studied the ramifications to prevent this waste of public resources. If they did, they should have no reason to hide their findings.

The BAI’s delay also raises suspicions of buying time for the government until the April elections. The results may be unfavorable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moved forward with the closure of the old reactor as a part of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 phase out of nuclear fuel. The BAI chief met with the prime minister before his announcement delaying the results.

It is a shame for the independent government watchdog if its activities come under political pressure. It could make an interim report to the legislature, even if its investigation is not complete, if it wants to avoid the appearance of playing politics. The BAI, however, claimed it is not required to make an interim report.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regulation saying it shouldn’t. It must take action if it does not want to permanently damage the agency’s reputation as an independent body.

시한 넘긴 월성 1호기 감사, 국회에 중간보고하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다시 연기했다. 법을 어겨가면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시한인 2월 말까지 발표하기 어렵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와 관련한 각종 수치를 조작해 이사회의 부당한 조기폐쇄 결정을 끌어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이 지난해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이를 이달 말까지로 2개월 미뤘다. 이달 말은 국회법이 정한 보고 시한이다.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감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한수원이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아서"라고 한다. 오죽하면 감사원이 한수원 컴퓨터를 가져와 지운 파일을 살려 보는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을까. 이로 인해 한수원과 이사회에 대한 의혹은 한층 짙어지고 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차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뒤 7000억원을 들여 되살린 국가 자산이다. 조기폐쇄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야 마땅하다. 실제 그렇게 했다면 애초부터 자료가 완벽했을 터다. 그리고 감사원에는 그 자료들만 내면 그만이다. “불충분하다”는 말이 나올 리 없다.
감사원은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해가며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발표를 연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탈원전을 고집하는 정부에 불리한 감사 결과가 나왔기에 총선 뒤로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필 감사원장이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히기 하루 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점이 이 같은 의심의 진원지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의혹이다. 떨쳐버릴 길은 있다.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자 감사를 요구한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면 된다. 여야 모두 감사원의 상황을 납득한다면 “감사원이 총선을 의식하고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식의 뒷말이 나올 까닭이 없다. 하지만 왠지 감사원은 늘 소극적인 듯하다. “중간보고를 할 것이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국회에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반대로 중간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감사만으로도 바쁘다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중간보고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씻어내고 독립기구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굳이 마다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의심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