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ve the economy alone (KOR)

Van-hailing service Tada, used by 1.7 million people, is one presidential signature away from being outlawed. The anti-Tada law, a revision to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last Friday. The legislature went ahead with the act even as allegations that the service is illegal were turned down at the first trial. Its operator announced it will stop the ride service.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whether the Tada platform falls into the innovative service category. Still, outlawing the van-hailing service underscores why Korean stocks and market are undervalued. The so-called Korea discount refers to the undervaluation of Korean companies despite their worth. Korea has two chronic weaknesses — geopolitical risks posed by the North Korean threat and unreliable and inconsistent public policies. All governments promise regulatory reform, but action is slow.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proposed the revised bill and the legislature passed it. It shows how fluid public policy is in Korea.

Few can understand why ride-sharing services, commonplace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fail to gain acceptance in Korea. Tada used legal loopholes to launch its service. Its users are all content with the quality service. Yet the government and legislature stopped it. There is no other excuse aside from the upcoming election, as the ruling party cannot afford to lose votes from taxi drivers.

Over 12,000 Tada drivers could be out of their job. Start-ups and venture enterprises fear a drought in funding as investors will become hesitant about putting their money in new businesses after seeing lucrative business models like Tada go out of business. Some even liken the new law to the coronavirus, a disease in the venture capital ecosystem.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vowed to promote venture enterprises as a means to generate new growth and jobs. It boasts about record funding in ventures. Drawing liquidity into venture businesses can also help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But outlawing Tada has thrown cold water on venture promotion. Politicians have endangered our future economy and industry to win a few more votes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The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also voted in favor of the bill.

The economy is stumbling. Policies favoring unions have hurt business sentiment, the virus outbreak worsened it and politicians have rubbed salt into the wounds. Korean achievements in business, industry, soft power and sports have all been undermined by politics. When will politicians leave the economy alone?

JoongAng Ilbo, March 6, Page 30

타다 금지법이 보여 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
170만 명이 이용하던 ‘타다’ 서비스가 멈춰 서게 됐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 보름 만이다. 정부와 국회가 없던 법 조항을 만들어 타다를 불법화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타다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혁신성 등을 놓고 벤처ㆍ스타트업 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 통과를 놓고는 거의 우려와 비판 일색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를 극명히 드러낸 사례여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의 주식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다는 뜻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이다. 말로만 외치는 규제 개혁이 정책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일사천리로 처리함으로써 한국은 얼마나 정책이 쉽사리 흔들리는 나라인지를 다시 만방에 알리게 됐다.
애초 남들은 다 하는 승차 공유를 한국만 제대로 못 하는 것부터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타다는 그 틈을 뚫고 합법 서비스를 시작했다. 호응을 얻어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다. 그걸 정부와 국회가 합작해 기어코 멈춰 세웠다. “혁신 성장을 위해 붉은 깃발 규제를 뿌리 뽑겠다”던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택시 기사들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호소가 새삼 떠오른다.
당장 1만2000명 타다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뿐 아니다. 스타트업ㆍ벤처 업계는 더 큰 폭풍을 걱정한다. 벤처 투자가 얼어붙을까 봐 노심초사다. 타다 처럼 멀쩡히 하던 사업을 막아버리면 투자자는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타다 사태를 지켜본 벤처 투자자들은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벤처로서는 젖줄이 막히는 셈이다. 타다 금지법 통과를 놓고 “벤처 생태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풀었다”는 격한 표현까지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벤처 육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적이었다. "벤처 투자금 사상 최대"라고 여러 차례 자랑했다. 벤처 육성은 시중에 떠도는 자금을 생산적인 방면으로 흡수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용도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통과시킴으로써 벤처 육성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다. 당장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생각에 휘둘려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층 굳혀주기만 했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미래통합당도 타다 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임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 판이다. 반기업ㆍ친노조 일변도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등이 엎치고 코로나19가 덮친 데 이번엔 정치까지 가세했다. 경제ㆍ산업ㆍ문화ㆍ스포츠 등 여러 방면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코리아 프리미엄’을 정치가 갉아먹었다. 대체 정치는 언제쯤 경제의 발목을 놓아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