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izing on loopholes (KOR)

Cho Ju-bin was arrested for allegedly blackmailing victims, including children and teens, into taking pornographic photos and videos against their will and selling them. He threatened them with his access to private information like their home address and family details. Cho tracked and stocked the personal files of the girls he contacted online based on simple information like their name and birth date. He allegedly got help from public service workers or conscripts posted to district office administrative service instead of military duty.

Cho was reported to have pulled in these public service workers as accomplices to his crime by gett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m in return for their membership to the chat rooms accessing his pornography service. The information became the tools he used against his victims. The girls had to comply with his monstrous demands because he threatened to send pictures or videos of them to their families or others. Cho called them his slaves.

His accomplices used their access to an administrative computer network to dig up information on the victims. Social service conscripts in principle cannot access personal information on civilians. They can only access the inform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district administration staff. But they easily found the information. District offices claim that they could have gotten the information when they were not being supervised. But the findings so far suggest they could have dumped their duties onto social service workers or did not restrict their access to the government computer network.

Cho capitalized on the loopholes. Because of their complacency, government employees and district offices have become accomplices to his sex crime.

Amid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local government employees leaked information about the names and workplaces of the people who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They spread the information on messaging platforms and chat rooms to show off their authority over private information.

The government has toughened rules on disclosure of suspects. Cho’s name and identify was revealed after two million citizens petitioned for the disclosure. But private information can easily be accessed by public service workers or staff at schools. Supervisors and others in power must stay abreast of who is accessing what information. The government must put a greater effort into protecting the privacy of its civilians.

JoongAng Ilbo, March 27, Page 34

공익도 보는 개인정보 … 관청이 '박사' 범죄 도왔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피의자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자신의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위협의 무기는 여성들의 집 주소나 가족 관계 등에 대한 개인정보였다. 조주빈은 온라인상에서 접촉한 여성들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기초 정보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세세한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조주빈 주변의 사회복무 요원(공익 요원)들이 그 일을 도왔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단체방(일명 ‘박사방’) 회원 자격이나 금전을 대가로 삼아 사회복무 요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확보한 정보는 피해자들에게 올가미였다. 여성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이 전달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조주빈은 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불렀다.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 요원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행정 전산망을 통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부 요원에겐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다.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구청과 주민센터 직원의 감독하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먹은 대로 정보를 획득했다. 해당 구청과 주민센터 측은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접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사회복무 요원들에게 떠맡기면서 전산망 접근도 통제하지 않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져 왔다는 증언이 속속 나온다.
조주빈은 정보 관리의 허점을 노렸다. 결국 허술하고 무책임한 관청과 공무원이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도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이 부분도 명쾌히 규명돼야 한다. 또한 정부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확진자의 이름과 소속 회사명 등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 이들은 정보 취득 능력을 자랑하듯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뿌렸다. 공직자의 기본 자세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또 최근 고려대의 한 교직원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중국인 유학생 40여 명에게 ‘한눈에 반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채용 뒤 첫 근무 날의 일이었다.
정부는 인권을 존중한다며 수사기관의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조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이름과 얼굴도 2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청원한 뒤에야 간신히 이뤄졌다. 그런데 무고한 시민의 개인정보는 사회복무 요원이나 교직원이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정보기술 발달로 개인정보는 곳곳에 모인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관리자들의 인식과 제도적 보호 장치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연일 피의자 사생활 보호를 주장했던 정부가 그동안 과연 선량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