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ision da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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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day (KOR)

Today is election da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opposition parties have been engaged in a heated campaign to win a majority in the 300-member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clashes over the revision of the electoral law and the creation of satellite parties to win mor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the race has been marked by mudslinging. Candidates’ vulgar words will certainly boomerang on both sides.

Lawmakers monitor and approve the government’s spending of taxpayers’ money. They also enact laws, help the executive branch — and also check its activities. Voters’ support for the DP will help stabilize the governance of the ruling party, while their support for the main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UFP) will help it check the DP’s predominance in state affairs. Voters must make a wise decision based on their evaluations of w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ccomplished over the last three years.

On Tuesday, DP Chairman Lee Hae-chan pleaded for a parliamentary majority to help the government overcome the coronavirus outbreak and the economic crisis that will surely follow. “Only then can the Moon administration run the nation smoothly,” he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UFP Chairman Hwang Kyo-ahn stressed the need for the opposition to prevent the ruling party from “destroying the country as it has been doing.”

“If the DP ever wins 180 seats, as it hopes, the country will be headed to a disastrous future,” he proclaimed at a press conference in Seoul.

An eerily extraordinary situation brought by the Covid-19 is expected to change not only the lives of individuals but also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general elections today, we will begin to see a massive impact of the outbreak on the economy. Korea’s future will be determined by the voters’ choices today. They must ask which party really has the ability to help Korea weather the storm.

A record 26.7 percent of all voters took part in early voting, which suggests a high level of engagement. Data shows that the value of a vote is over 46.6 million won ($38,400) when the amount of spending to be authorized by the Assembly over four years is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voters. As votes count in a democracy, voters have the obligation to pass judgement on our politicians in real time in the appropriate space — the voting booth. Today is their day.

정치를 바꿀 민심의 힘, 한 표에서 시작된다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총선 날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했지만, 여야는 오늘을 위해 수개월 동안 사활을 건 '총선 레이스'를 펼쳤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물·정책 이슈가 사라진 초유의 '깜깜이 선거'이기도 했다. 여야가 보여준 모습은 내내 실망의 연속이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4년간 국회를 이끌 의원 300명은 우리가 낸 세금을 심의·의결하고 감시한다. 세금뿐인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나라의 근간이면서 우리 삶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법을 만든다. 거기다 행정부, 즉 청와대와 정부를 돕거나 혹은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치의 영역이다. 유권자들이 오늘 선거에서 여당을 밀어주면 견제보다 국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야당에 표를 주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힘이 생길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을 돌이켜 보고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것인지 아니면 힘을 더 실어줄 것인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는 끝까지 국정 안정이냐 정권 독주 견제냐를 놓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울산에서 가진 선거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모두 이길 수 있는 당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뿐"이라며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나머지 잔여임기 2년 반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며 '국정안정론'을 부각했다. 이에 비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내다본다며 기고만장하고 있다.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 뿐"이라며 '거대여당 견제론'으로 지지를 당부했다.
현 시국은 코로나19가 엄습한 특수한 상황이다.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제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고 총선 이후엔 경제 위기의 엄혹한 실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총선의 선택이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전 지구적 대변동에 대응 가능한 미래 비전을 가졌는지, '경제 코로나'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아주 중요해졌다.
사전 투표율이 26.7%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반영한다. 깜깜이 선거에다 이슈 없는 선거로 자칫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했지만 예상외다. 자칫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내 한 표쯤 행사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역대 선거에서 한 표가 거짓말처럼 당락을 가른 경우가 있었고, 한 표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4660만원이상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회가 다룰 4년간의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수치가 그렇다는 논리다. 한 표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망의 연속인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의 한 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능동적으로 투표장에 나가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만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정치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오늘은 그 한 표를 행사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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