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lephants are fighting

정부는 미·중 갈등 헤쳐나갈 대책 있는가

The world is splintering over the coronavirus outbreak. Western society led by the United States is pitted against China, blaming it for the spread of the deadly viru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가 다시 갈라지고 있다. 코로나19 발병과 확산 책임을 놓고서다. 한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다른 한쪽은 중국이다. 이들은 ‘신(新)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날 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President Donald Trump is trumpeting the theory that the virus originated from a lab in Wuhan. His state secretary Mike Pompeo claimed to have “enormous evidence” point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originating in a lab in Wuhan. Leaked research compiled by the so-called “Five Eyes” intelligence allianc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 the United States, Canada, Britain, Australia and New Zealand — concluded that China intentionally hid or destroyed evidence of the coronavirus outbreak. China’s state-run CCTV lambasted the claims.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엊그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내부적으로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 CC-TV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The Covid-19 pandemic landed at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trying to end their protracted trade war. Their power struggle prompted by the fast ascension of China has caused woes for trading countries like Korea. Devastated by the virus outbreak,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mounted attacks on China for hiding news of the virus, which was first known in November. China accuses the U.S. Army of spreading Covid-19. Various states and governments have lodged class action suits amounting to $26 trillion against China for the creation and release of the infectious disease. The United States has threatened to cut off fun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fter it repeatedly defended Beijing. China irked Western governments further after Chinese capital went after multinational companies when their stocks became cheaper.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무역전쟁을 벌이며 격하게 맞섰다. 글로벌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견제하려는 미국의 줄다리기였다. 틈새에서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홍역을 치렀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코로나19가 지난해 11월 발생했음에도 중국이 은폐해 사태가 커졌다”고 맹비난했다. 중국은 반대로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퍼뜨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급기야 각국은 중국을 상대로 총액이 무려 26조 달러(3경2000조원)에 이르는 소송을 냈다. 중국은 “어리석은 소송으로 조롱을 자초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연거푸 취하자 미국은 “WHO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은 주식시장이 꺼진 틈을 타 서구의 유망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려 함으로써 미국과 유럽 각국의 심기를 자극했다.

This blame game helps no one. The world must unite to combat the virus and restore the economy after a worldwide standstill. International commerce has been wrecked due to lockouts and lockdowns. Conflict between the two largest economies will make matters worse.

그러던 끝에 이젠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나서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며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할 정도로 마찰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방해가 될 뿐이다. 지금은 방역은 물론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시기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국제무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판이다. 여기에 미ㆍ중 마찰이 더해지면 자칫 자유무역 속에서 성장한 세계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The origin of the disease must be thoroughly investigated to prevent further infectious outbreaks. But accusations without strong evidence does not behoove the United States. China also cannot be relied on if it does not ensure transparency.

물론 향후 감염병 대처를 위해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 원인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학적인 근거보다 말을 앞세워 상대를 비방만 하는 듯한 태도는 곤란하다. 국제 정치ㆍ경제의 중심 국가로서 미국이 취할 성숙한 자세는 아니다. 중국도 불투명성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새 리더로 인정받기 어렵다.

The two governments must share information and work together to restore the global economy. But that may not be possible as their pride is on the line. Korea usually bears the biggest bruises when those two countries fight, like after the installing of a U.S. antimissile system. Worse may be in the making. Seoul must draw up comprehensive strategy to steer us through the storm.

세계는 두 나라가 손잡고 정보를 공개하며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수 있다. 미ㆍ중 두 나라는 거의 자존심을 걸다시피 충돌하는 중이다. 불똥이 앞으로 얼마 동안, 얼마만큼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신냉전에 불확실성까지 겹친 판국이다. 세계경제 회복엔 지독한 악재다.

한국은 이미 미ㆍ중 사이에 끼여 경제가 몇 차례 몸살을 앓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배치로 인해 그랬고, 미ㆍ중 무역갈등 때문에도 그랬다. 비슷한, 어쩌면 더한 상황이 다시 닥쳤다. 현명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외교ㆍ경제ㆍ정치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안내해 국민을 안도케 하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JoongAng Ilbo, May 6, Page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