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rous border (KOR)

If a North Korean defector in his 20s really returned to the North across the border as Pyongyang claims, that’s a serious matter. We are dumbfounded tha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so porous. South and North Korea are separated by the 2-kilometer (1.2-mile) wide demilitarized zone (DMZ) located on each side along the 155-mile long military demarcation line from the east to west coast. Our troops are on alert 24/7 with multiple barbed-wire fences set up on the DMZ. If a North Korean defector really crossed the border, our military must take responsibility.

In October 2012, a North Korean soldier crossed the border to a South Korean guard post in Goseong, Gangwon, without any difficulties and expressed his will to defect to South Korea. In 2015, another North Korean soldier had been hiding near a South Korean guard post at night before defecting to South Korea the next morning. Whenever such defections took place, our military authorities repeatedly vowed to prevent them. And yet, our military is busy trying to figure out what happened — only after North Korea made public the return of a defector to the North.

North Korean defectors are closely monitored by police officers tasked with helping their settlement up to five years after finishing a three-month education in a state-designated facility for their adjustment to a capitalist system. If the defector really defected to South Korea three years ago as North Korea claims and went back to North Korea, that means our authorities failed to manage North Korean defectors appropriate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deal with the unusual way the North behaves with regard to the alleged return of a North Korean defector. Boisterously propagandizing his return, Pyongyang raised the suspicion that he had caught a new coronavirus in South Korea. North Korea even said it had enforced a lockdown on Kaesong, where he allegedly stayed for five days, after declaring its “highest level emergency situation” on the city.

The claims by North Korea could be true. But if not, it could be a sly tactic aimed at putting the blame for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e country on South Korea. Pyongyang has been insisting that it does not have any Covid-19 patients. But signs of confirmed cases —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ability to control the spread — are everywhere. North Korea will most likely blame the coronavirus carried by the defector into the country.

Regardless of the truth of North Korea’s allegations, our government must first find out what really happened, prevent North Korean defectors from returning to the North in the future and devise effective strategies.

북 공개로 드러난 탈북민 월북, 당국은 뭐했나

26일 나온 북측 주장대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20대 탈북민의 월북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철통같이 지켜져야 할 군사분계선(MDL)이 그토록 허술하게 뚫렸다는 게 아연할 따름이다. 남북은 휴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2㎞의 비무장지대(DMZ)를 양쪽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 우리 군은 DMZ 남쪽 경계선을 따라 2중, 3중의 철책을 세워두고 적의 기습·침투 및 월북을 막기 위해 24시간 경계를 선다. 이렇듯 절대 뚫려서는 안 될 이곳을 민간인 신분의 탈북민이 맨몸으로 통과했다면 군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사분계선이 뚫린 건 이번뿐이 아니다. 2012년 10월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허기진 북한군 병사가 아무 제지 없이 남측 초소까지 내려와 문을 두드리고 귀순 의사를 밝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었다. 이 '노크 귀순' 사건 뒤에도 2015년 북한군 병사가 야밤에 넘어와 남측 초소에서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렸던 '대기 귀순' 등 비슷한 사건이 꼬리를 물었고, 그때마다 군 당국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런데도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북한이 먼저 월북 사실을 공개한 뒤 우리 당국이 이를 확인하느라 허둥지둥하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문제의 탈북민은 남쪽 도착 후 3개월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5년간 관할 경찰서 소속 신변보호 담당관의 정착 지원 및 관리를 받게 돼 있다. 북한 주장대로 월북자가 3년 전 탈북한 게 맞는다면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란 뜻이다. 특히 이 탈북민은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는 보도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수사까지 받는 신변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정확한 경위와 책임을 따져야 할 대목이다.

이번 탈북민 월북 의혹 사건을 다루는 북한의 이례적 대응과 관련해서도 당국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북측은 탈북민의 월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그가 코로나19 의심환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그가 5일간 머물렀던 개성을 봉쇄했다고 한다.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짓일 경우 그간 숨겨 왔던 북한 내 코로나19 창궐을 남쪽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한 술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그간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는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서 번진 코로나19가 탈북자가 묻혀온 바이러스에서 비롯됐다고 선전할 공산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월북한 탈북민이 진짜 환자든, 아니든 우리 정부로서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상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와 함께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