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mise must be kept (K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finished its vote Sunday on whether to field candidates for Seoul and Busan mayors in next April’s by-elections. The DP announces the results of the vote today. The party will most likely reach the conclusion that it must amend its party constitution to field two candidates. We wonder how it can take responsibility for reversing a decision it made five years ago.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party must not field its candidates in any by-elections if its members lost their position as head of elected posts after committing grave wrongdoings involving corruption. Therefore, if the party really respects its own constitution, it must not field candidates for the two posts because they have been vacant since former Seoul Mayor Park Won-soon committed suicide over alleged sexual misconduct and former Busan mayor Oh Keo-don resigned over a similar scandal.

President Moon Jae-in and other DP politicians already made their moral position clear. As head of the DP in 2015, Moon attacked the ruling Saenuri Party for fielding a candidate for head of Goseong County, citing it was a by-election held after the former head of the county, a Saenuri Party member, lost his job due to election fraud. As head of the DP in 2017, current Justice Minister Choo Mi-ae also lambasted the ruling party for fielding a candidate for a legislative seat representing Sangju city, North Gyeongsang, in a by-election held as a result of election fraud.

When asked by an opposition lawmaker if politicians’ sexual assults can be a reason for a political party not to field a candidate in by-elections, Kim Young-choon, a former DP lawmaker and current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agreed. A lawmaker from the splinter opposition Justice Party joined the chorus by criticizing the DP for handing the decision over to its members.

Breaking a promise is nothing new to the DP. Last year, when its push for a nov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oded ill for the future of the party, it ate its words and set up a satellite party to help w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After facing strong resistance to a controversial bill to establish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the DP gave veto power to the opposition, but then changed its position.

The article in the DP’s constitution was inserted by Moon himself. What reaction would he show if the opposition was similarly hypocritical? The DP must do the right thing.

대통령이 만든 당헌 뒤집은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어제 끝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아마도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내년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생겨난 만큼 여당은 공천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여권 인사들이 다짐한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 대표 시절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2017년 당 대표 시절,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상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자유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마땅하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했었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는 (후보를 내지 않는) 중대한 사유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했을까. 범여권인 정의당이 비판하는 이유도 알아야 한다. 청년 류호정 의원은 "비겁한 결정을 당원의 몫으로 넘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고 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공천 사유에 대해선 "해괴한 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약속 뒤집기가 이미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밀어붙여 법까지 개정해 놓고 손해가 예상되자 약속을 어기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난을 받았다.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야당에 거부권을 줬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또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여당이야말로 추 장관의 과거 발언처럼 후안무치 그 자체다.

당헌 96조 2항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다. 당장 야당이 어제 "문 대통령도 당헌 개정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 달라"(김종인 비대위원장)고 압박하는데 뭐라고 답할 것인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박원순·오거돈까지 이번 투표 강행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당의 인식이 저열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민심이 언제나 자신의 편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공천 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