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responsible promises (KOR)

Former Prime Minister Lee Nak-yon, a presidential candidate from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made a bombshell promise to supply 30,000 units of apartments on the site of Seoul Air Base in Seongnam, Gyeonggi after moving the airport to another location. Lee, who also served as chairman of the DP, said a so-called smart city of about 100,000 residents could effectively connect Gangnam, Songpa and Pangyo with residential zones in Wirye New Town and the old downtown in Seongnam.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his idea. It’s the equivalent of burning down the house to kill fleas. If he had taken into account the significance of the military airport, he would not have made such a preposterous pledge.

According to military experts, Seoul Air Base is the northernmost military airport in South Korea. The takeoff and landing of Air Force One, a presidential airplane, is just a small part of the airport’s reason for being, which includes the operation of reconnaissance aircraft on North Korea in peacetime and the shipment of military supplies and reinforcements from U.S. forces in wartime. The air base also serves as a starting point from which our special forces would be dispatched to key locations in North Korea at times of crisis.

Lee vowed to relocate a U.S. Air Force squadron stationed there to an air base in Osan or Pyeongtaek, Gyeonggi while transferring other roles of the airport to Kimpo International Airport. Yet military experts’ worries are endless due to a lack of effective replacements in terms of military purposes.

Gyeonggi Governor Lee Jae-myung, frontrunner among DP candidates, is no better. He promised to supply a whopping 2.5 million apartments, including what he calls “basic housing,” within his term if elected. But no one believes that’s possible. Former President Roh Tae-woo could not keep a campaign promise to build 2 million apartments even when there was land available.

A year ago toda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urriedly vowed to supply 130,000 units of apartment to help control soaring real estate prices. But that promise is turning into a pipe dream. The government’s promise to build apartments on the sites of the Taeneung golf course and the government complex in Gwacheon, Gyeonggi can hardly be put into action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from residents. Its plan to supply more public apartments for rent also is going nowhere. DP candidates’ unrealistic promises cannot be realized. They should ease stifling regulations on the housing market and scrap anti-market real estate policies favored by liberal administrations. That might actually work.

황당한 '서울공항 이전' '250만 호 공급'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인근 지역에 아파트 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에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하면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10만 명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 초가를 태우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서울공항의 군사적 의미를 고려했다면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없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공항은 한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군 공항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것은 임무 가운데 극히 일부에 그친다. 군사적으로는 평시에도 북한 동향을 살피는 정찰기가 운영되고, 전시엔 전방에 필요한 물자와 미군의 증원 전력을 공수하는 엄연한 군 공항이다. 유사시에는 우리 특수부대가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 지역에 공수돼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된다.

이 전 대표도 군 공항이라는 사실을 의식한 듯 서울공항의 기존 업무는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평택 지기로 옮겨 안보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는 그치지 않는다. 다른 군 공항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서울공항이 북한에 가장 가깝고 다른 군 공항은 전투기 이착륙으로 매우 번잡한 데다 수송기를 관리하는 시설과 장비도 갖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상도 사상누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공공주택으로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이라고 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걸 이 지사는 직시하길 바란다. 과거 가용할 수 있는 택지가 있을 때도 노태우 정부는 200만 호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말이 쉬워 200만 호지 이를 실현하려면 대규모 택지와 엄청난 건축 자재가 필요하다. 그 당시 택지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니와 건축 자재도 부족해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바람에 부실공사 후유증까지 겪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약속한 13만 호 공급조차 말 잔치로 끝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태릉 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면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구나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재건축을 앞세웠지만 지금까지 거의 진전이 없다. 공공재개발 역시 일부 토지주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이런 현실을 보고서도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더는 희망이 없다. 유력 대선후보라면 지금이라도 집값을 폭등시킨 과도한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 공항을 폐쇄하고 반(反)시장의 극단으로 달리는 정책은 당장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