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bad to worse (KOR)

The Ukrainian crisis is teetering on the edge of war. On Monday,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igned a bill endorsing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Donetsk People’s Republic (DPR) and the Lugansk People’s Republic (LPR) set up by pro-Russian rebels in the Donbas region in eastern Ukraine and ordered Russian forces to march on the country. Skirmishes took place in the Donbas region between the rebels and Ukraine government forces. If the Russian Army moves into Ukraine in full force, massive casualties are unavoidable.

The crisis will surely push up international oil and grain prices if Russia shuts down all the pipelines carrying gas to Europe. Gasoline prices in Korea already surged to 2,000 won ($1.7) per liter from 1,800 won.

To make matters worse, there are concerns that an invasion by Russia could be a prelude to another world wa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sending reinforcements to neighbors of Ukraine while strengthening sanctions on Russia. Due to the possibility of large-scale civilian damages, including over 1 million war refugees, all of Europe is tensed up. As more than 60 Ukrainians of Korean descent still remain in the country, President Moon Jae-in hurriedly held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on Tuesday to help protect them or get them to safety.

The Ukraine crisis is not a distant problem. Our government must grasp the essence of it. Ukraine is threatened by Russia because of the confusion and division of its domestic politics, weak self-defense capability and a lack of allies. After being oppressed by Russia during the Cold War, Ukraine lost Crimea to Russia in 2014. As it attempted to join NATO to protect itself against the Russian threat, Russia itself felt threatened. Yet America and France, core members of NATO, are reluctant to provide military aid.

The Ukrainian crisis could set a bad precedent for North Korea. In the post-Cold War period, Ukraine was ensured of its security in return for completely abandoning its more than 5,000 nuclear weapons through the 1994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t signed with the U.S., Britain and Russia. Watching Ukraine without any nukes being invaded by Russia, North Korea could be even more determin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top Russia from assailing Ukraine. Give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making provocations while the U.S. is handling the Ukrainian crisis, the government must prepare for any contingency. Our geopolitical risks from powerful neighbors resemble those of Ukraine. As we have stressed repeatedly, there is no better way to reduce such risks than a solid Korea-U.S. alliance.

우크라이나 사태, 강 건너 불 아니다

푸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 진입 명령
한·미동맹 기반으로 안보에 빈틈 없어야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이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일방적으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법안에 21일 서명한 뒤,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 진입을 지시했다. 돈바스 지역에선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소규모 교전 중이다. 러시아군이 본격 진입하면 우크라이나군과 정면 충돌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러시아의 강압적 행동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곡물 가격도 폭등할 조짐이다. 유럽에 공급하는 러시아의 가스가 차단되고, 우크라이나의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전쟁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 2000원대로 치솟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는 끔찍한 얘기까지 나돈다. 미국과 유럽은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인근에 병력을 속속 증강하고 있다. 전쟁이 본격화하면 민간인 피해는 물론 100만 명 이상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럽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교민 60여 명이 아직 남아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당장 에너지와 사료용 곡물 수급, 그리고 교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지만 사태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된 것은 국내 정치 혼란과 분열에 방위력이 약하고 동맹조차 변변치 않아서다. 냉전 시기에 소련 치하에서 핍박받던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뺏겼다. 그래서 최근 안전 확보를 위해 나토 가입을 도모하자 러시아가 다시 침공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과 프랑스 등이 전면적 군사력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소련 핵무기를 5000발 이상 받은 우크라이나는 탈냉전 이후 부다페스트조약(1994년)으로 완전히 비핵화하는 대신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핵무기가 없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북한이 핵 보유에 더 집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설득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경을 쓰는 사이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어 우리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