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confusion over workplace safety law (KOR)

Today marks the 100th day 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nt into effect on January 27. The law stipulates that CEOs can be jailed for more than a year or fined up to 1 billion won ($789,578) if industrial accidents cause deaths. Yet the death toll from industrial accidents didn’t decreas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59 industrial accidents took place through May 3 and 94 workers we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Most of the accidents occurred in manufacturing (45.8 percent) and at construction sites (37.3 percent).

It was in 2020 that a revision to the Industrial Safety Act was put into action after the sad death in 2018 of a part-time worker at a power station in South Chungcheong. Earlier this yea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nt into effect to hold managers accountable for such mishaps at industrial and construction sites. But reality is still grim.

CEO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if they had not taken safety measures. But the goal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prevention, not punishment. The government must not ignore complaints from companies about the ambiguity over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March, the ministry reported to President-elect Yoon Suk-yeol’s transition committee about its plan to address the lack of detail in the law to reduce confusion in the field. It should have done it earlier.

Large companies can reduce their confusion by referring to experts, but small companies cannot respond to the changed regulations effectively. A recent survey shows that only 50.6 percent of SMEs are well aware of their obligations. If the law is extended to companies hiring fewer than 50 workers from 2024, the problem will get worse.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110 national initiatives include “creating a society where the value of labor is respected.” Top priority is placed on “reinforced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e idea includes drawing up a roadmap to achieve the goal and building a comprehensive portal to help small workplaces.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s the incoming administration’s plan to straighten a number of decrees related to industrial safety. The new government must first clear confusion in the field.

In a confirmation hearing on Wednesday, labor minister nominee Lee Jung-sik pledg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Such tragic deaths as the part-time worker at the power plant should not be repeated.

중대재해법 100일, 법 취지 살려 사망사고 줄이자

법 시행에도 제조업·건설업 중대재해 여전
지침·해석·매뉴얼 보완해 불확실성 줄여야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로 100일을 맞았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별로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이달 3일까지 중대산업재해가 59건 발생했고, 94명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법 시행 후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쓰러진 것이다. 사망사고는 주로 제조업(45.8%)과 건설업(37.3%)에서 발생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한 김용균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2020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됐고, 경영자 등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 시행됐음에도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현실은 참담하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재 사고를 막지 못한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목표는 책임자 처벌보다는 산재 예방이다. 적용 범위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기업의 하소연을 무시해선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관련 지침·해석·매뉴얼 등을 보완해 산업계의 혼선을 줄이겠다고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진즉에 그랬어야 했다.

대기업은 그나마 로펌에 자문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 제조업체 504곳을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0.6%에 그쳤다. 현장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인력과 시설이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기업으로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 들어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고위험 공정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며, 산재 예방 종합포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경영자의 안전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충분한지 알 수 있어야 예방조치를 하고 현장교육도 할 수 있다. 판례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김용균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