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er rates add to extra budget conundrum (KOR)

The key interest rate in Korea has been increased steadily since last August as inflation rises.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board on Thursday unanimously voted to raise the base rate by 0.25 percentage points from 1.5 percent to 1.75 percent in a back-to-back hike. The last time Korea’s rate was raised for two consecutive months was in July-August of 2007.

The hike was widely expected due to high inflationary. The consumer price index gained 4.8 percent year-on-year in April, the steepest rise in 13 years and six months.

The bank on the same day revised economic forecasts for the year, yanking up the estimate for annual inflation to 4.5 percent from 3.1 percent in February while lowering the growth outlook to 2.7 percent from 3.0 percent.

Gov. Rhee Chang-yong upon chairing his first rate-setting meeting said monetary policy will focus on containing consumer prices. He has found reining in inflation was more urgent than stimulating the slowing economy.

When asked if he agreed with market anticipation of the key rate going to 2.25 to 2.50 percent by the end of the year, Rhee found such expectations to be “reasonable.”

The ultra-loose policy to aid the economy during Covid-19 pandemic has to be normalized in Korea as well as elsewhere in the world. Tightening can be harsh on the economic participants. As Rhee pointed out, a 25 basis point rise in the base rate could bump up debt financing cost by more than 3 trillion won ($2.4 billion) for households and 2.7 trillion won for companies. All market participants must control their risk. Authorities must take action to ease the hardship, while financial institutions must pay greater attention on asset management.

The U.S. is raising its rates by faster pace due to a stronger economy. The Federal Reserve is expected to take similar big steps in June after a 50-basis-point hike earlier this month.

The bigger hike could place U.S. rates just 25 basis points lower than Korea’s. South Korean markets won’t likely be immediately rocked by fast capital flight and a plunging local currency rate against the dollar if U.S. rates go higher. But the wind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could change in our disfavor at any time. Only full readiness can defend a small economy like Korea’s.

If expectations for higher inflation do not come down, the vicious cycle of an upward spiral in wages and inflation will continue.

Politicians are adding fuel to inflation by proposing to stretch an already record-sized supplementary budget. They must come to their senses.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지는 한국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의 추가인상이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 9개월만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강해 시장도 이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다. 13년 6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한은은 어제 고물가·저성장 추세가 뚜렷한 수정 경제전망을 내놨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에서 4.5%로 대폭 올리고 성장률은 3.0%에서 2.7%로 내렸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통위를 주재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중점을 물가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올려 경제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감수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더 위험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각오하라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올해 연말의 기준금리는 2.25~2.5%다. 이 총재는 이런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2~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폭 풀어버린 돈줄을 다시 죄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가계의 이자비용은 3조원 이상 늘고, 기업 부담도 2조7000억원 더 커진다. 경제주체 모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금리 취약계층의 민생대책을 고민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

경제 사정이 더 나은 만큼 미국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고 있다. 이달 초에 이어 내달에도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0.25%포인트로 좁혀진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있어도 자본 유출이나 환율 급등 같은 상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낙관할 일만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부는 바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부는 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5%대의 5월 물가가 발표되면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서둘러 잡지 못하면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서로를 추동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판국에 야당은 안그래도 부담스러운 규모의 정부의 추경안을 더 늘리자고 주장한다. 물가가 폭발 직전인데 정치권이 기름을 붓고 있다. 가계도 기업도 금리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가. 그야말로 ‘나는 바담풍(風)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는 몰염치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