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suing principled and proud diplomacy (KOR)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diplomacy faces a rigorous test. Foreign Minister Park Jin is to have his first meeting today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in Qingdao on the east coast of China. Our government also plans to attend a preliminary meeting for the “Chip 4” alliance soon. As the strategic alliance among Korea, the U.S., Japan and Taiwan is practically designed to check China, that could trigger conflict with China at any time. Minister Park is expected to exchange tough talk with his Chinese counterpart in today’s meeting.

Though August 24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getting more tense and complicated than before. As China and Russia pressure their neighbors by flexing muscles, America and China are fast returning to an another Cold War of strategic competition.

After 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visited Taiwan, China conducted military drills encircling the island. Beijing expands the exercise to the Yellow Sea. Qingdao, the venue for the two foreign ministers meeting, is where the headquarters of China’s North Sea Fleet is located and where naval drills are being carried out in waters right off the coast. Very suspiciously, China chose Qingdao for the ministerial-level meeting shortly before the 30th anniversary.

China will certainly bring up issues related to Taiwan,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and the Chip 4 alliance. The military exercises China had conducted before Pelosi’s trip to Taiwan was blackmail, not a mere threat. As a result, civilian air flights had to detour to avoid China’s provocations. That goes against common sense and international norms.

Such high-handedness is nothing new for China. Despite the installation of the Thaad batteries only to protect our people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Beijing wants Seoul to inherit the past Moon Jae-in administration’s so-called the “three No’s” — no additional Thaad deployments, no joining of a broader U.S. missile defense system and no Korea-U.S.-Japan military alliance. But they are not binding, as they are not a treaty or agreement with China. It could be better for Beijing to first help denuclearize North Korea.

Establishing a Chip 4 consultative body could be a tough challenge for South Korea. About 60 percent of the chips it produces are exported to China and Hong Kong. If we overly rely on China for exports, we could be expelled from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That bodes badly for the future of the alliance, too.

As South Korea can hardly deviate from the Chip 4 alliance for now, it needs to focus on setting new standards for the alliance instead of excluding certain countries. Just as President Yoon said on Monday after returning to office from vacation, maintaining national interests is important. We also hope our foreign minister takes a principled diplomatic approach based on common sense and global norms.

시험대 오른 한·중 외교… 유연하고 당당하게 풀어야

오늘 칭다오서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
사드 3불,대만,칩4 논의…국익 우선돼야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중국 칭다오에서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이어 정부는 조만간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칩4는 사실상 중국 견제가 목적이다. 중국과의 갈등 소지가 있다. 오늘 외교장관 회담은 쉽지 않은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민감하다. 30년 전 수교 당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가 주변을 압박하고 있고, 미·중은 전략경쟁에서 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대만을 포위한 군사훈련을 실행했다. 이젠 한반도 인근 서해로 확대하고 있다. 한·중 외교회담이 열리는 칭다오는 이번 서해훈련을 주관하는 중국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바로 그 앞바다에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수교 30주년을 앞둔 양국 회담이 베이징이 아니라 해상훈련이 있는 칭다오에서 열리는 이유부터 석연치 않다.

이번 회담에선 대만 사태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칩4 등이 주요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대만 사태와 관련,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실시한 훈련은 거친 정도가 아니라 겁박이었다. 대만을 공격하는 듯했다. 중국의 도발적인 훈련으로 대만 인근을 항행하는 민간 선박과 항공기가 우회해야 했다. 국제적 상식과 규범을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사드 문제도 그렇다. 중국은 여전히 윤 정부에 ‘사드 3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주권적 조치였다. 중국 국익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의 사드 3불은 중국과 합의한 조약이나 협약도 아니다. 구속력이 없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사드에 관한 억지 주장을 하기보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순서다.

칩4 협의체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쉽지 않은 난제다. 한국 반도체의 60%가량이 중국과 홍콩에 수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에 너무 집착하면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미 동맹은 물론 우리 국익과도 거리가 멀다. 우리의 생존이 달린 칩4 참여는 거절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칩4에 참여하되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 공급망 차원에서 협력하면서 새로운 표준 만들기에 주력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익’이 중요하다. 한·중 외교는 상식과 규범에 기반해 원칙적이나 유연하고 당당하게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