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lessons from the past thirty years (KOR)

YOU SANG-CHUL
The author is the head of the China Institute of the JoongAng Ilbo.

Aug. 24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 and the 30th anniversary of severing ties with Taiwan. Cho Hee-yong, former ambassador to Canada who worked as the first secretary in Taiwan at the time, published a book titled “Reflecting Severing ties with Taiwan” in March. He collected and recorded related materials from Korea, China and Taiwan in addition to his personal experiences. The book gives three lessons to the Korean foreign policy.

First, Korea often loses fights for time. A negotiation should be pushed and pulled slowly, but Korea often gets swept up in the other side’s pace while trying to achieve something within the given time. When the Korean delegation was negotiating for diplomatic ties with China 30 years ago, two things were important: swift establishment of ties and president Roh Tae-woo’s visit to China. But the year 1992 was practically the last year of Roh’s term.

Korea was pressed for time, but China insisted no further dialogue would happen without Korea acknowledging the One China policy. In the end, Korea accommodated most of China’s demands but neglected to care for Taiwan — the first country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sinc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aiwan criticized Korea for “forgetting grace and abandoning loyalty.” The lesson to learn here is that it is better not to set a deadline when negotiating with China.

The second lesson is that the Roh administration gave China the perception that if they push Korea, Korea will surrender. In the first official negotiation process with Korea for diplomatic ties, China experienced Korea’s basic stance and attitude toward China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was able to set up its own approach on how to deal with Korea.

Chinese Foreign Minister Qian Qichen recalled that he could read Korea’s last cards after the second preliminary meeting. Whenever a dispute arises with China, such as the garlic scandal or the Thaad dispute, China displays a tough attitude. I cannot shake off the suspicion that China has acquired a perception from the negotiation that if they push Korea, Korea will be pushed.

Third, Korean diplomacy’s chronic problem is its unique obsession over short-term accomplishments. Cho said that such short-term political calculations ultimately undermine the national interests and impair the prestige of Korea. While the 30th anniversary with China should be celebrated, Korea must reflect on the wounds of severing ties with Taiwan if it does not want to repeat the same mistake in the future.

수교 30년, 단교 30년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24일로 중국과 수교한 지 30주년, 대만과 단교한 지 30주년을 맞는다.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조희용 전 캐나다주재 대사가 지난 3월 『대만 단교 회고』를 펴냈다. 자신의 경험에 한국은 물론 중국과 대만에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 기록을 남겼다. 책은 우리 외교에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던지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곧잘 시간 싸움에서 패한다는 것이다. 협상은 느긋하게 밀고 당겨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무얼 이루려다 보니 상대 페이스에 말리곤 하기 때문이다. 30년 전 한중 수교 협상에 나선 우리 대표단은 두 가지 사항이 중요했다. 조기 수교와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 성사였다. 한데 수교하던 1992년은 사실상 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에 해당하는 해였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며 이걸 인정 안 하면 더는 대화가 없다는 식으로 버텼다. 결국 우리 외교는 중국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 번째 수교국이었던 대만에 대해선 배려가 소홀했다. 대만으로부터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렸다(忘恩負義)”는 말을 듣게 된 배경이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중국과의 협상에선 되도록 마감 시한을 갖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이다.

두 번째 교훈은 중국에 한국은 밀면 밀린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이다. 중국은 수교를 위한 한국과의 첫 번째 공식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기본 입장과 태도를 단기간에 경험하며 한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나름의 접근법을 정립할 수 있었다.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은 수교 교섭 2차 예비회담 이후 한국의 마지막 패를 다 읽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이후 마늘 파동이나 사드(THAAD) 사태 등 분쟁이 생길 때마다 중국이 보이는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 혹시 과거 수교 당시 갖게 된 한국은 밀면 밀린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우리 외교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단기 성과에 대한 집착이다. 정권마다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외교 당국이 매달리면서 대국 및 북한 중심의 외교를 하다 보니, 여타 주요 국가에 대한 배려와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된다.

특히 그때그때 정치권의 단기적인 계산에 영합해 불과 몇 년 전의 관계나 약속을 저버리고 대외 관계를 처리하는 건 궁극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라고 조 전 대사는 말한다. 수교 30주년을 축하하되 단교 30주년의 상처를 돌아보며 과거의 잘잘못을 되새겨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