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KOR)

Household big-tech multinationals Google and Meta have been fin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for violating local privacy law. On Wednesda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fined Google 69.2 billion won ($50 million) and Meta 30.8 billion won. The punitive action carries great significance as it sets the grounds for IT companies to respect privacy rights of the users if they wish to use their information for their business during the dramatic transition to the digital age.

Before imposing the fines on them, the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nvestigated not just the multinationals but also Korean platforms like Naver and Kakao on their possible activities of stocking and using consumer behavioral information for their business. Behavioral data refers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about online activities of consumers by studying their interests and likes through their website visits and use, shopping, and search records. Portal sites collect huge profit by customizing digital ads through studies on consumer interests and tendencies.

Google and Meta were slapped with unprecedented fines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information on their users to personalize ad services without informing them clearly or getting their approval. Most of the users — 82 percent in the case of Google and over 98 percent in the case of Meta — have been agreeing to information collection without their awareness, which goes against the local privacy law. Unlike in Korea, the two platforms enable their users in the European Union to choose a privacy option.

The commission ordered the two foreign platforms to clearly ask users if they will agree to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for behavioral studies and application and have them make a choice. The fines are paltry compared to the huge revenue the two platforms have been earning in Korea from their personalized digital ads. Both companies issued statements of their regret over the punishment instead of apologizing to users, which hints at the possibility of them taking legal action against the decision.

The data law rev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2020 enhanced privacy terms and at the same allowed companies to use their users’ data for their business. Platforms can use user information, but they must give a choice to the users in advance and promise the protection of their private information. The two multinationals must comply with Korean laws if they wish to continue business here. If they do not change their unauthorized practices, they could face greater punishments or eventually be shunned from the market.

구글·메타 첫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 계기돼야

불법 수집해 광고에 이용…1000억원 부과
포털 기업의 투명한 정책 촉구한 의미 커

포털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온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사상 처음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디지털로 전환 중인 데이터 시대에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용자 개인의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투명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촉구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어제 과징금 부과 결정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구글과 메타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톡 등 국내외 10여 개 온라인 맞춤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와 앱 방문 및 사용 이력, 구매와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흥미·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주요 포털들은 행태정보를 토대로 이용자의 성향 등을 분석·추정해 이용자에게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번 조사에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이들 플랫폼의 타사 행태 정보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39조 3의 1항) 위반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선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조사돼 한국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두 업체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시정명령했다. 사실 두 포털이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거두는 천문학적 매출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 규모는 미미하다. 그런데도 두 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의 처분을 받고도 사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해 자칫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0년 8월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 포털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이용자 개인의 자기선택권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투명한 자세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두기업은 개인의 자유를 규정한 한국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 이용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신속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