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Too many loopholes on our security front (KOR)

Whenever North Korea provokes South Korea, our military is at a loss. Many loopholes on the security front only deepen public anxiety. Could our armed forces really win a battle against the North?

The peace offensive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lunted people’s sense of national security. The liberal president’s infatuation with peace toward the recalcitrant state across the border led to a frequent suspension of our military drills over the past five years. Despite a massive military spending above 50 trillion won ($39.2 billion) each year, the so-called cutting-edge weapons malfunctioned often.

The successful flight of five North Korean drones into our air space on Monday points to the lax posture of our military. One of them flew over Seoul for three hours and may have taken aerial photos of sensitive military facilities without any constraint. Despite denial by our military authorities, the drone likely took pictures of the presidential office in Yongsan.

If the heart of Seoul is broken so easily, that sounds loud alarms. The Capital Defense Command of the Army has systems to defend against drone attacks, but it showed a lethargic response. In 2014, a hiker even helped the military find a North Korean drone that fell on Mt. Cheonggye in southern Seoul. If that’s not a comedy, what is?

Such cases are abundant. After our export of military weapons exceeded 25 tr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was busy bragging ab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country into the fourth largest military exporter in the world. But a closer look makes us disappointed. A KA-1 light attack aircraft crashed after taking off to shoot down the drones from North Korea. One of the two missiles the Army fired in response to the North’s firing in October of an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went missing. A ballistic missile the Army shot on the same day to warn North Korea even fell on a golf course inside a military base.

That’s not all. Two Surion utility choppers had a midair collision in September and made an emergency landing. At the time of the North’s shelling on Yeonpyeong Island, two of the six self-propelled K-9 howitzers suffered an electronic glitch and one of the shells could not be fired.

In a full meeting of members of the Workers’ Part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rdered “a stronger and more convincing strategy for attacks,” suggesting more provocations down the road. President Yoon Suk-yeol pledged to advance the establishment of a drone unit after the aerial penetration on Monday. But the National Assembly cut the budget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spy drones by 26 billion won. The legislature must revive it before it is too late.

예산 57조 퍼붓고도 북 도발 때마다 구멍 뚫리는 국방

대응 출격 항공기는 추락, 경고용 미사일은 실종
안보 의식과 무기 총체적 점검으로 빈틈 막아야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전선 곳곳에 사각지대가 즐비하고 숭숭 구멍이 뚫린다. 유사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다. 그러니 불신도 커진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평화 지상주의'가 득세하면서 군과 국민의 안보의식은 흐릿해졌다. 북한 눈치 보느라 지난 몇 년간 군대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내년도 57조원을 비롯해 매년 5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지만, 최신형이라는 각종 무기는 걸핏하면 오작동이다. 국방 태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라는 질타가 쏟아진다.

지난 26일 북한의 기습적인 무인기 도발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가장 먼저 포착된 1대는 서울로 진입해 세 시간 동안 남측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 군 당국은 부인했지만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할 수도 서울의 한복판마저 뚫렸다면 이만저만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핵심 시설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2019년 도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와 주파수 무력화 시스템이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4년에는 청계산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를 등산객이 찾아주는 코미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군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K방산 수출이 올해 사상 처음 24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국방 당국이 흥분하며 자랑한 게 최근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무기 실상을 들여다보면 민망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려던 KA-1 경공격기 1대는 이륙 도중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도발 당시 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경고 사격한 에이태킴스 미사일 2발 중 1발이 실종됐다. 같은 날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은 발사 방향과 정반대로 비행하다 30여 초 만에 영내 골프장에 떨어졌다.

이뿐이 아니다. 육군의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KUH-1) 2대가 지난 9월 공중 충돌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18년 7월 포항에서 MUH-1 마린온 헬기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해 해병대 1사단 항공대 소속 해병대원 5명이 사망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연평부대가 보유한 K-9 자주포 6문 중 2문은 전자회로 장애를 일으켰고 1문은 훈련 때 쓴 불발탄이 끼면서 무용지물이었다. 전시의 우리 무기는 과연 믿을 만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인기 도발 당일 보란 듯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7차 핵실험을 포함 육·해·공 도발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이다. 방위사업청이 당초 편성한 무인항공기 및 정찰 드론 도입 예산 260억원을 삭감했던 국회 역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신속히 되살려야 옳다. 완전무결한 국방이 아니라면 그건 국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