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Prevention weighs over punishment (KOR)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and the People Power Party are pushing with an extraordinary measure on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They propose to have school bullying records be reflected in college admissions and job findings.

The stigmatization penalty comes after a candidate to head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d to withdraw himself over an abrupt controversy about his son’s bullying history at a high school. Chung Sun-sin, a senior prosecutor-turned-lawyer, used his connections and influence to clear his son’s name to get him into elite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controversy erupted, President Yoon ordered the U.S.-style zero-tolerance on bullying. Bullying during schooldays should not be left unattended as it can leave lifetime scars on the victims. Schools, education authorities and parents must make sure that any type of abuses and violence do not take place at schools.

But stigmatizing the bullies for life and depriving those students of chances in adulthood is undesirable. It is the duty of adults and society to help the aggressors repent and convert to become a better person. If the government strips bullies of their chances to get into college or get a job, it can ruin the life of a person for their school-time misdemeanors.

Under the Juvenile Act, the records of juveniles who went through rehabilitating procedure for a delinquent act are supposed to kept sealed and not be revealed so that juvenile offenses do not haunt the rest of their lives. A juvenile crime keeping someone from college or hiring is a “double punishment,” Song Kyung-won, a Justice Party policy researcher, said. Juvenile criminal records cannot be demanded except for special cases.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to impose the stigma on school bullying, which is a juvenile crime.

Quick protection of the victims and intervention to correct the aggressor are more needed than strong punishment once the harm is done. But the government action focuses more on punishment than prevention. In the case of Chung’s son, the damage also worsened due to a lack of repent and corrective actions for the perpetrator from the school. Policymakers must focus more on prevention of abuses and protection of victims. Various surveys show that most of the victims want a “sincere repent and apology” from their aggressors.

The government proposes more arts and sports activities in schools to help prevent violence. But the measures should be practical so that increased school activities do not merely serve to help more students get admitted into colleges. The government must come with more thoughtful outlines than that in the final measure.

학교폭력, '취업제한' 처벌 우선보다 어른들 반성이 먼저다

청소년기 일탈로 평생 앞길 막는 엄벌도 과잉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에 몇 배 공들인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학교 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걸 내놨다. 가해 학생의 관련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학폭 기재 사항을 가해 학생이 취업할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발탁했던 검찰 간부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파문이 불러온 후폭풍이다. 당시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부친이 나서 갖은 방법으로 시간을 끈 결과 아들이 정시모집으로 서울대 진학에 성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학폭에 대해 미국식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언급한 이후 예상해온 가해 학생 엄단 조치가 가시화한 셈이다. 급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기는 학폭은 절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학교는 물론 교육 당국과 학부모까지 협력해 촘촘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인 가해 학생이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까지 박탈해선 곤란하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와 가정을 비롯한 모든 어른의 책무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빗나간 길을 잠시 걸었다고 해서 대학 입학은 물론 취업에까지 평생 빗장을 건다면 어린 시절의 실수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영영 차단하는 셈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32조 6항)고 규정한다. 이보다 경미한 사안임에도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게 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대입에서 감점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면 “이중 처벌의 소지”(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년의 범죄 기록조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채용 시 요구할 수 없는데, 미성년 시절 폭력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모순은 어찌할 생각인가.

폭력이 심각해진 이후에 가해자를 엄벌하는 대응보다 학폭이 발생하려 하거나 시작된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 어제 당정 발표는 예방보다 처벌에 치중한 인상을 준다. 문제가 된 정 변호사 아들만 해도 재판 과정과 판결문에서 가해자 측과 학교의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정은 가해 학생 처벌에 들이는 노력의 몇 배를 먼저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쏟아야 한다. 각종 설문에서 피해 학생이 가장 바라는 건 “가해자의 진심 어린 공개 사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학폭 예방의 목적으로 예·체능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이조차 대입 수시 전형의 득점 수단으로 전락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함양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담긴 예방책이 절실하다. 조만간 발표할 총리의 최종 계획엔 보다 깊은 성찰을 담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