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A loose-lipped top presidential aide (KOR)
Published: 17 Apr. 2023, 15:17
Frivolous remarks by Kim Tae-hyo, the president’s first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only fuel such negative public opinion about Yoon’s diplomacy. After the reports that the U.S. intelligence agencies have been spying on sensitive conversations among senior aides to the president on security and diplomatic affairs, Kim showed unrefined reactions. His immature reaction to the wiretapping can be held more accountable for the public confusion and distrust than the eavesdropping issue itself.
Leav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Tuesday for Washington, Kim told reporters that South Korea and the U.S. agreed that most of the leaked intelligence had been fabricated. He was wrong. His remarks do not make sense after the FBI arrested a member of the Massachusetts Air National Guard for posting classified documents online. After arriving in Washington, Kim said that no circumstanti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U.S. has been spying on our presidential office with malicious intentions. His comment was strongly attacked by opposition lawmakers who wondered if there is any wiretapping with good intentions.
The presidential office went a step further by attacking the press for “trying to damage the alliance.” If such words came from a top security official in the presidential office, they must have been based on close communications with the U.S. But after U.S.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admitted to the seriousness of the leak of the Pentagon documents, the Yoon administration cannot avoid criticisms for its off-track explanation and effort to clear the confusion.
Kim reportedly has gained a bigger say in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fter his immediate boss resigned over his strong insistence on a prudent resolution of the forced labor compensation issue with Japan. A top presidential aide without much experience in the field can fall into the trap of idealism. Kim, a former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eds to listen to the experiences and views of career diplomats.
The Korea-U.S. summit is just nine days away. We hope that security and diplomatic aides to the president do their best to put the wiretapping controversy behind them and prepare for a successful summit in Washington. Otherwise, the president must replace them sooner or later.
위기·불신 더 키운 김태효 1차장의 '가벼운 입'
"도·감청 위조" "악의 없다" 단정, 여권도 불만
한·미 정상회담 앞 외교·안보 라인 심기일전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27%로, 5개월 만에 다시 30% 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 조사(지난 14일)에서 부정평가 응답자들은 '외교'(28%)를 주된 이유로 꼽았고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9%를 차지했다. 경제가 어려워 힘들다는데도 ‘경제·민생·물가’를 지적하는 응답은 10%였다. 내치보다 외교를 잘못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대통령실은 엄중한 민심의 경고로 여겨야 한다.
외교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진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가벼운 언행이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그의 처신에 대한 불만이 여권에서도 흘러나온다.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들의 대화까지 도·감청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김 차장이 보여준 정제되지 못한 언행과 처신이 단적인 사례다. 미국 국빈방문이 임박한 시점의 돌발 악재인 도·감청 문제 자체보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솔하고 거친 언행들이 위기와 불신을 더 키웠다는 지적을 외면할 수는 없겠다.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하던 김 차장은 도·감청 의혹에 대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말했지만 매우 성급했다. 지난 13일 미국 공군 매사추세츠주 방위군에 소속된 현역 군인 잭 테세이라 일병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조작이라던 김 차장의 당초 해명은 머쓱해졌다. 워싱턴에 도착한 김 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선의의 도·감청도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듣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동맹을 훼손하려 하느냐"며 언론의 도·감청 관련 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었다. 애초 안보실 차장 수준의 발언이라면 미국과 관련 정보 공유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믿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기밀 유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이후 용의자 체포로 미국의 도·감청 자체는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전체적인 해명, 진화의 과정이 군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강제징용 문제의 신중한 해결을 주장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준비를 둘러싼 논란으로 갑자기 교체되면서 '한·일 관계 속도론'을 폈던 김 차장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외교 현장 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은 늘 이상론에 빠질 우려가 있다. 직업 외교관들의 경험과 시각을 동시에 경청하는 게 옳다. 최근 외교라인 내 소통 문제의 출발점은 과연 어디인가.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안보실장 교체로 어수선한 가운데 터진 도·감청 의혹 사건을 딛고 외교·안보 진용은 심기일전하길 바란다. 홍역을 치르고도 개선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과감한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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