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amental solutions are needed for the economy (KOR)

President Yoon Suk Yeol came in office on May 10, 2022 amid multiple crises, including the soaring energy and commodity prices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1 and lush liquidity in the financial market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massive spending after the onslaught of the Covid-19 pandemic.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S. Fed, also raised their policy rates rapidly. As a result, the Korean economy had to confront the “four highs” in oil and consumer product prices, interest rate and exchange rate. But inflation fell from 5.4 percent in May 2021 to 3.7 percent in April 2022 and no chain bankruptcies of private companies or foreign exchange crisis took place.

The Yoon administration deserves praise for the relatively soft landing of the economy. His government was on a crusade to normalize all the abnormalities orchestra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conservative government ended the ideology-driven administration’s off-track rush to scrap nuclear reactors, eased multilayered regulations on the private sector, and streamlined government spending.

But the general public is still stingy in appreciating the Yoon administration. In a JoongAng Ilbo survey, 35.2 percent said their livelihood got worse while only 8.6 percent said it improved. 54.6 percent found no difference, probably due to global recession. In the meantime, household debt has snowballed to a whopping 1.87 quadrillion won ($1.40 trillion). As many people cannot pay back their debt, they have to turn to the non-banking sector to get loans.

The slump is being fueled by a crisi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s seen in the reduction of 97,000 jobs in April alone, the largest in 28 months. The slowed production and export in the sector adversely affect the balance of current accounts. The $270 million in surplus in March could be a good sign, but it owed much to the increase in the dividends from our companies’ corporate activities overseas. In fact, the balance of goods has deteriorated for the sixth month since November last year. Export also has declined for seven consecutive months from last year and the balance of trade has been in the red for 14 months in a row. The blame can be put on Korea’s sluggish export to China and depression in the chip sector, but basically it resulted from the underperformance of our manufacturing sector.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economic crisis is the trouble on the manufacturing and export front, the two pillars of our economy. We urge the Yoon administration to do its best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weather this storm.

윤석열 정부 1년... 수출ㆍ제조 강국 부활 근본 방책 세워야

복합위기 속에서 물가ㆍ위기 대응은 안정적
국민 10명중 3명, ‘살림살이 나빠졌다’ 체감
수출부진, 제조업 일자리 감소 극복이 관건

윤석열 정부는 1년 전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코로나19 때 풀린 돈으로 시중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비상등을 켜고 물가잡기에 뛰어들면서 급속한 금리 인상이 전개됐다.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고유가·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4고(高)에 직면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물가는 5%대에서 3%대로 낮아졌다(2021년 5월 5.4%→2022년 4월 3.7%). 기업 연쇄부도나 외환위기도 없었다.

한국 경제가 경착륙을 면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누적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데 맞춰졌다. 광기처럼 진행된 ‘탈원전’에 마침표를 찍고 원전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았다. 부동산 시장을 망친 징벌적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낮추고 각종 규제를 풀었다. ‘건전 재정’ 기치를 내걸고, 지난 정부에서 400조원이 늘 정도로 방만했던 재정 운용의 고삐를 잡기 시작한 것은 한국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복귀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 평가는 후하지 않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3명(35.2%)은 윤 대통령 취임 전과 비교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8.6%)를 압도했다. ‘비슷하다’는 54.6%였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불황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한계 상황까지 차오른 가계부채는 국민 호주머니를 더욱 얇게 만들고 있다. 작년 말 가계부채는 1867조원.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늘고 있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바탕에 한국 제조업의 위기, 수출산업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고용 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9만7000명 줄어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 그 방증이다. 정부는 전체 취업자 수 35만여 명 증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뜯어보면 60세 이상 노령층 일자리 44만여 개 증가 영향이 컸다. 한창 일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7000명 줄었고(6개월 연속 감소), 부양가족 책임에 어깨가 무거운 40대는 2만여 명 줄었다(10개월 연속 감소).

제조업과 수출 침체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월에 2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내 1, 2월의 적자에서 벗어났지만 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배당수입이 급증한 덕분일 뿐 상품수지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적자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중(對中) 수출 부진과 반도체 경기 침체가 주요인이라지만, 그 실상은 한국 제조업의 부진과 맞닿아 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전례 없이 맞닥뜨린 위기의 본질은 실상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수출의 위기인 것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팀이 다시금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일으켜 세울 현실적 방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