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for aggressive diplomacy with the U.S. (KOR)
Published: 06 Oct. 2023, 10:45
In the survey on 3,242 U.S. citizens b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only 50 percent of the respondents favored the U.S. forces’ participation in defending the South from North Korea’s aggression. That’s a 13 percent-point drop from the same survey a year earlier. While 57 percent of Democratic voters supported the U.S. defense of South Korea, only 46 percent of Republican voters agreed. That reflects a noticeable dilution of the sense of the military alliance among the conservatives.
The non-partisan research institute analyzed tha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a deepening partisan division over the mobilization of U.S. military forces to protect an ally, as suggested in the extreme conflict bordering on a “political civil war” in the Congress.
Our government must not brush off such an alarming change of tide in America. We still have the vivid memories of the former U.S. president pressuring Seoul to share more of the defense costs needed to protect South Korea. Otherwise, Trump said he would pull out the U.S. Forces Korea. It will be a nightmare if the public opinion in the U.S. leans toward opposing U.S. involvement in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Unfortunately, the South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does not mandate an “automatic intervention” in times of crisis.
Considering the gravity of public opin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our government must engage in more aggressive diplomacy with Congress, major think tanks, and the press than ever before, on top of high-level meetings with U.S. officials. Our government must strengthen its networks with pro-Seoul lawmakers and more to effectively rally their support for South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ust join forces in the effort.
The Yoon administration must let the U.S. government, Congress and the corporate sector recognize that the sophistic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oses a direct security threat to America and that the only way to protect U.S. interests is to confront the threat together with its ally on the frontline of free democracy.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reinforce its ability to defend itself. Revising the Korea-U.S. Nuclear Energy Agreement — conspicuously disadvantageous to South Korea compared to the Japan-U.S. agreement — can be the start.
미 국민 50%만 "북 침공 시 한국 방어"...대미 외교 다각화해야
미 의회, 싱크탱크 등에 친한파 네트워크 확장하고
"한국 방어가 미국 이익에도 부합" 여론 늘려 가길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 국민의 비중이 1년 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쳐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라 미 국민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위협을 강화하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미 국민 3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만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이 방어에 나서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나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57%가 공감했고, 공화당 지지층은 46%만 찬성했다.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국 보수층 내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CCGA는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대해 점점 더 당파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의 미국 정치는 162년 전의 남북전쟁 시절을 연상시킬 정도로 분열과 갈등이 극심해 '정치적 내전'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 결과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강한 고립주의 성향을 보였던 트럼프 1기 집권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에 미군 철수 카드로 압박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더 확산돼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여론이 참전 반대로 기운다면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더군다나 한·미 동맹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미국은 국민 여론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과 장관 레벨의 한·미 고위층 양자 회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의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의회나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 언론을 상대로 한 외교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친한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등도 함께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정·관·재계 등을 상대로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가 미국의 안보까지 직접 위협한다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을 지키는 한국과 함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와 별도로 최악의 안보 위기를 가정해 자주국방의 역량 강화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일본보다 불리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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