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me on the touted ‘digital government’ (KOR)
Published: 21 Nov. 2023, 09:52
The ministry found that an equipment flaw in its network upgrading was the source of the system failure and normalized everyday operations by replacing the problematic equipment. But regardless of its fast resolution, such a failure itself cannot be taken lightly.
The government’s upgrades to its electronic administrative system have caused disruptions several times before. Breakdowns have been commonplace since the government fully turned digital amid non-contact and distancing nor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lthough the public was asked to book vaccine shots online in July of 2021, the task became frustrating and tiring due to frequent disruptions caused by heavy traffic. The same hassle arose with the mobile pass consumers had to show to get into restaurants and indoor facilities during December’s strict distancing period. The government again blamed the failure on traffic congestion. The upgraded electronic welfare system introduced in October last year did not work well, and the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at a cost of 280 billion won ($216 million) to facilitate digital and remote education, crashed in June.
Excuse-making, at every disruption, brought about the dysfunction in Government24, the government’s one-stop civil service portal. The body has failed in its duty and role as the supervisor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failing to identify and fix the network failure’s causes in a timely manner.
To add to its chagrin,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Lee Sang-min was recently on an overseas tour to promote the country’s edge in digital administration. Before leaving for his mission, Lee vowed to work towards the goal of making the government’s Digital Bill of Rights a “global standard” fo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But his campaign was cut short, as he had to hurriedly return home from Lisbon, Portugal to tend to the fiasco at home.
Despite the eventual normalization of the system, a rush of traffic due to delays in civil services can cause errors at any time. We hope the ministry lives up to the promise on its homepage to deliver a digital platform that can provide government services anywhere and at any time.
장관 ‘디지털 정부’ 홍보 외유 중 행정망 먹통 망신
교육·복지 이어 행정전산망도 장애, 시민 큰 불편
반복된 사태 대비 않다 사태 초반 원인조차 몰라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로 정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중단된 사태는 ‘IT 강국’을 자임해 온 우리의 자부심에 큰 손상을 입혔다.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에 전산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기본적 민원서류조차 발급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가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전국에서 혼란이 지속됐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이 새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이상이라고 밝혔다. 해당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를 재개한 이후 시스템이 정상복구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긴급복구를 마쳤다고 하나 이번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국민이 곤욕을 치른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디지털 정부가 긴요해진 코로나19 사태 때부터 정부 시스템 고장은 연례행사가 됐다. 2021년 7월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에 접속이 안되면서 시민들이 발을 굴렀다. 정부는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복구 이후에도 장애가 반복됐다. 그해 12월엔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제출하도록 한 방역 패스에 에러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때도 “접속량 폭증”을 탔했다. 지난해 10월엔 차세대 복지시스템이 말썽을 부렸고 지난 6월엔 2800억원을 들여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오류가 발생해 학교 행정이 엉망이 됐다.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변명에 급급하더니 급기야 지자체 공무원이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 24’도 정상 가동이 안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정부 발표대로 네트워크 장비이상 때문이라 해도 장애 발생 직후 원인조차 신속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안이한 대비를 여실히 드러냈다.
사고 발생 당시 주무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디지털 정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출장 중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민망하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출국하면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부 선도국가”라며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디지털 정부 표준규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정 도중 급거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정상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민원이 몰리면서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과거처럼 장애가 재발할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 반복된 먹통사태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에러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책임소재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국민이 한곳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이 장관의 행안부 홈페이지 약속이 우스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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