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 cannot win a battle with the public (KOR)
Published: 15 Feb. 2024, 10:30
The association has already secured signatures from 88.2 percent from trainee doctors who support a collective action.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KMA), an interest group of licensed doctors, and another group of doctors will be holding assemblies this week to discuss their action.
Confusion in medical services is inevitable as the government stays firm to its position and doctors threaten to take a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lan. Doctors will be liable for the inconvenience on patients and a threat to their lives. Doctors’ reasoning for a collective action cannot gain any sympathy. They can hardly deny a shortage in their number — 2.6 per 1,000 in the population, which is the lowest among members of the OECD after Mexico. Despite the thinning population from our ultralow fertility rate, the fast aging of society provokes a higher demand for medical services.
They argue the spike is too steep and sudden, but the proposed increase is within the accommodative boundaries suggested by medical schools. The government is also willing to discuss measures of funneling the increased quota to primary-care divisions and provincial areas.
Provocative comments by some doctors sound alarms. Former KMA chair Noh Hwan-kyu claimed on Facebook that the government cannot win against doctors. He pointed out that records showed that patients who died in critical condition during doctors’ strike in 2000 had been abandoned for days. He was more or less threatening the government by holding patients hostage.
The confidence of doctors come from their previous victory over the similar government plan through a general strike in 2022. But the situation differs from the time, when the country was busy fighting the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 had tapped public opinion for more than a year and offered a package to improve the primary-care medical field this time. 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showed 89.3 percent backing the plan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quota.
Doctors cannot win a battle with the public. If they wish to avoid scorn about their selfishness and elitism, they must back their claims with detailed and accurate data to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before taking a collective action.
집단행동 시동 걸었지만, 의사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전공의협 비대위 전환, 의협도 15일 궐기대회
"정부는 못 이긴다" 자신하나 여론은 증원 찬성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12일 밤 온라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즉각적인 집단행동을 천명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환자 곁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피해 개별적으로 수련 계약을 거부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88.2%의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답을 받아놓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15일 지역별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의사 단체들이 집단 대응을 고수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생명의 위협에 대한 책임은 의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몇 가지 논리를 내세우지만 대체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의사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인 고령화는 의료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증원 규모가 너무 급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과대학들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한도 안에 있다. 늘어난 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도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제 막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사항이다.
특히 의사들이 최근 내놓는 발언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자신했다. 또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파업을 언급하며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중환자실 의무기록을 보니 의사들이 자리를 비웠던 수일간 방치됐었다”고 썼다. 환자 목숨을 볼모로 공개적인 협박을 한 것이다. 역시 의협 회장 출신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도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 의사들이 가진 특권의식의 표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들의 자신감은 2022년 파업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무산시킨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 현장이 긴박했던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 정부도 1년 넘게 여론을 수렴하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내놓는 등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는 이 같은 다수의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이 직역 이기주의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집단행동에 앞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부와 협의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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