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green light for the economy? Think again. (KOR)
Published: 27 May. 2024, 14:11
Updated: 27 May. 2024, 14:48
Real income from labor sank 3.9 percent on year, the biggest-ever drop since 2006, when the office started to reflect the incom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calculation. The upset is owed mostly to a sharp fall in bonuses from large companies due to their poor business performances.
The Bank of Korea (BOK) last week froze the benchmark interest rate at 3.50 percent, unchanged for 16 months. The Monetary Policy Board of the central bank warned of higher inflationary risks, pointing to uncertainties in oil and farm produce prices. The BOK won’t likely move faster than its U.S. counterpart to bring down interest rates, as it must consider the high inflation, exchange rates and household debts. In short, the self-employed, small firms and debt-ridden economic agents must endure high money rates for longer.
Surprisingly, the economy gained 1.3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from the previous three-month period. The government welcomed this, saying it suggested a green light for the struggling economy. Economy-related ministerial meetings dropped the “emergency” prefix, reflecting the sanguine signs in the economy. The government attributed the development to a private sector-led growth with a balanced recovery of export and domestic consumption. But it owes mostly to chip manufacturing and exports rebounding.
The government should be wary of an illusion spiked by the good performance of chips over the past six months. Semiconductor exports surged 56 percent last month to reach $10 billion. The unexpected recovery of the chip business that accounts for more than 30 percent of Korea’s exports has driven growth. But the environment for domestic business remains wintry under high inflation, interest rates and the U.S. dollar exchange rate. BOK Gov. Rhee Chang-yong observed a gap between exports and domestic sales, as well as the “polarization of domestic demand.”
The decline in real household income poses a strong challenge for the government. It must pay greater attention to ordinary citizens’ worsening livelihoods without resorting to expedient cash handouts. A one-time cash stimulus can only fuel inflation and cut more into real incomes. Containing inflation should be the top priority of the government’s fiscal and monetary policy. Both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ircles must work hard to stop fanning inflationary expectations.
쪼그라든 가계 실질소득, 반도체 착시효과 경계해야
고물가로 1분기 가계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폭 하락
물가 안정이 최고 민생대책...단기 대증요법은 경계를
국민생활이 팍팍해졌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1년 전에 비해 7년 만에 가장 큰 폭(1.6%)으로 쪼그라들었다. 명목소득은 약간 늘었지만 물가가 이보다 더 오른 탓이다. 가계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이 많이 줄었다. 실질 근로소득은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3.9%)으로 줄었다. 대기업 실적 부진으로 상여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으로 동결하고 통화 긴축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1년 4개월째 3.50%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 잡은 만큼 경기부진을 막기 위한 금리 조기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위험)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유가나 농산물 가격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크다.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한은 입장에선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할 여지가 줄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비롯해 경제 주체를 힘들게 하는 고금리를 한동안 더 견뎌야 할 것 같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1.3%의 ‘깜짝 성장’을 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반색했다. 경제장관들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잡힌 회복세가 어우러진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평가가 정부 안에서 나왔다. 통계 숫자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반도체로 인한 착시효과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수출이 반년 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효과가 컸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나 급등한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내수연관 효과가 크지 않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짓눌린 체감경기까지 따뜻하게 데우기는 힘들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어제 “수출과 내수 사이에 간극이 있고 내수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게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가계 실질소득 감소는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정부에 어려운 과제를 던졌다. 성장률 숫자를 넘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면서 실질소득 감소가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단기적 대증요법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재정으로 현금성 돈풀기를 하면 물가불안을 키우고 결국 실질소득은 더 줄어든다.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게 최고의 민생대책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