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jority party bent on waging war (KOR)

After the majority Democratic Party (DP) unilaterally passed a motion to monopolize the chairmanships of 11 standing committees on Monday, the governing People Power Party (PPP) decided to boycott all legislative procedures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ure is infamous for its never-ending battle against one another. This shameful portrait of the legislature makes us wonder if it really deserves respect from people.

In Monday’s negotiations over the chairmanships of the 11 committees, the PPP proposed that it will hand over 10 chairmanships to the majority party only if it yields the seat of the head of the might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the PPP. The DP immediately refused even without going through a Supreme Council meeting. This shows that the party had no intention to negotiate from the beginning.

The DP claims that the tradition of compromise cannot prevail over public sentiment. And yet, the seat of speaker has been taken by the majority party and the chair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by the second largest party since the 17th Assembly in a show of co-governance.

The DP is a majority party, but would it do the same if it becomes a minority party? In the April 10 parliamentary elections, the DP took 175 seats and the PPP 108 seats. But in terms of voter turnouts across the country, the DP led by just 5.4 percentage points. Nevertheless, the DP distorted voter turnouts. Would DP leader Lee Jae-myung behave just like that if he is elected president in 2027?

Such aberrant operation of the legislature forces DP lawmakers to act abnormally. After the Suwon District Court on Monday delivered a jail sentence to Lee Hwa-young, the DP leader’s confidante, over his involvement in the suspicious remittance of money to North Korea when the DP leader was Gyeonggi governor, floor leader Park Chan-dae went on to insist that judges should be elected.

His remarks do not make sense at all. And yet, no self-criticism can be seen in the DP. The party leadership may gladly attribute it to the newfound unity after Lee’s methodically biased nominations in the last legislative election. But the DP must not forget that such unusual scenes will be remembered by voters.

While pushing for the chairmanships of the 11 standing committees, the DP leader vowed to speed up legislation just like the “Mongolian cavalry.” He made similar remarks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At first glance, the power of the Mongol Empire seems to have originated with the cavalry’s uncontested maneuverability, but actually it came from the power to embrace others and flexibility. Lee must not forget that.

이재명 대표는 집권해도 이렇게 일방통행만 할 건가

국민의힘 절충안에 최소한 논의도 없이 즉석 거부
"몽골 기병처럼 속도전"…정치를 전쟁치르듯 하나

민주당이 그제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갈등과 반목이 일상인 국회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과연 국회와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예우해 줘야 하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국민의힘은 10일 밤 협상에서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의 3개 핵심 상임위 중 법사위만 양보하면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모두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다음 날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에 넘겨 찬반 토론하고 검토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 협상의 의지가 티끌만큼도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순 없다"고 말한다. 관행이 민의보다 앞설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는 제2당이 맡는 건 2004년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여야의 암묵지이자 협치의 방안이었다. 관행이 된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제1당이지만 민주당이 설령 제2당이 된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주장을 펼 것인가. 또 민주당에 175석, 국민의힘에 108석을 준 게 지난 총선의 민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민의는 두 정당 간 그다지 크지 않은 전국 득표율 차이(5.4%포인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모든 민의를 자기 편으로 왜곡한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해도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만 할 것인가.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 민주당 인사들의 모든 사고 회로도 비정상으로 흘러간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제 SNS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심판(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검사에 이어 판사에게까지 좌표찍기를 하겠다는 건데, 원내대표·국회의장에 이어 이제 판사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겠다는 건가. 정치와 국정 시스템의 기본도 모르는 망발이다. 그런데도 당내에선 이를 비판하거나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당 지도부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불렸던 공천 덕분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엔 지금의 한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번 위원장 선출안을 밀어붙이며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몽골 군인 10만 명이 유럽과 아시아를 휩쓴 힘은 빠른 속도, 단결된 힘이었다"고 했다. 무슨 정치를 전쟁하듯 하려 하는가. 역사를 제대로 읽기 바란다. 몽골 제국의 힘은 기동력 때문인 것 같지만, 상대 진영을 포용하는 관용과 정책적 유연함에서도 비롯됐다는 사실 또한 깨닫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