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eapons deal only invites further isolation (KOR)
Published: 20 Jun. 2024, 09:10
Updated: 20 Jun. 2024, 09:11
The two leaders nevertheless showed off their cooperation on military, economic, space and railway areas, which was bann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is is a clear manifestation of their determination to neutraliz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augment their military cooperation.
The two leaders can meet anytime, but they must not cross a red line. As chair country of the UN Security Council, Korea dispatched Foreign Minister Cho Tae-yul to New York. We hope he finds an effective way to manage the volatile situation.
Last year, North Korea defined inter-Korean relations as “being hostile ones.” Its decision to reinforce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sounds loud alarms over South Korea’s security. Kim’s grandfather went to Moscow to meet with Joseph Stalin for his military assistance shortly before the North’s invasion of the South in 1950. In 2019, Kim Jong-un fired short-range missiles 13 times after meeting with Putin in 2019 followed by the launch of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last year.
The North is building a wall and “tactical roads” along the border. Such saber-rattling can evolve into more hostile policies toward the South in a plenary session of the Workers’ Party later this month. The government must be thoroughly prepared for any possible military attacks.
In Wednesday’s summit, Kim Jong-un declared that North Korea’s relations with Russia entered the era of new prosperity. But the two countries’ self-declared “co-prosperity” — primarily based on the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 only helps worsen their isolat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e North Korean leader greeted Putin at the airport alone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an army of his aides.
That scene can be the fate of the two countries that are being increasingly shunned by others. Seeking self-reliance in this world cannot ensure survival for anyone. If their close relationship leads to a weapons deal again, it will only exacerbate their isolation even further.
북·러, 24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중국조차 냉소적 반응, 철저한 안보 태세를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확대 회담과 비공개 단독 회담을 연이어 열어 "북·러 관계의 기초가 될 새 문서"로 평가한 문건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 허물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국제사회는 두 사람의 만남을 ’위험한 거래‘로 주시해 왔다.
그럼에도 두 정상은 어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군사·경제·우주·철도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며 보란 듯이 협력을 과시했다.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 와해에 나서는 동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뒷거래를 늘리는 ’그들만의 리그‘에 나선 것이다. 두 나라의 우방인 중국마저 북·러 정상회담을 “러시아와 북한 사이 쌍방 교류”(린젠 외교부 대변인)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정상 간 교류는 말 그대로 자신들이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룰이 있는 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은 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뉴욕에 파견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에 나서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한국과 ’남남‘을 선언한 북한이 어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한 건 예삿일이 아니다. 북한은 6·25전쟁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모스크바를 찾아 옛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은 역사가 있다. 김 위원장 역시 2019년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각각 대구경 방사포를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을 13차례 발사하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엔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에 장벽을 쌓고, 전술도로를 건설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하반기의 당 전원회의에서 공세적 정책을 결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말로만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이 아니라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김 위원장은 어제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쟁과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북·러의 자칭 ’번영‘은 국제사회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새벽 수행원 없이 공항에 나가 나홀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 장면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처지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복잡 다변한 그물망 국제사회에서 독불장군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다. 두 나라의 밀착이 무기 거래 등 '불량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둘의 고립만 가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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