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for fundamental, not stopgap, measures (KOR)
Published: 30 Jul. 2024, 09:41
If their boycott continues, the standard of classes can seriously deteriorate. Next year, as many as 8,500 students — 3,500 suspended this year and 5,000 to be accepted next year under the increased quota — will have to be crammed into a regular class for a first-year course. Normal class management and training will not be possible.
The government has pressed onward with the quota increase to fix our seriously distorted medical system. But the essence of the reform is to have university hospitals focus on the critically-ill, emergency patients and those with rare diseases, while letting community hospitals and clinics deal with general patients.
To appease striking students and junior doctors, the government has been mostly taking makeshift measures — such as an increased medical insurance coverage rate for deliveries and infant treatment, emergency and late-hour treatments and surgeries. They can offer some relief, but cannot be fundamental solutions. University and general hospitals should be able to survive without competing with neighborhood hospitals for patients with less serious diseases. The medical insurance coverage system must be entirely redesigned to reward care according to the complexities of treatment and investments.
The government also must invest in advancing mid-level hospitals and the public medical service system. Such care is hard to find outside the capital region. Without filling that void, the government cannot live up to the promise of building the medical care system in regional areas. The government must also fix the problematic indemnity insurance system which has funneled primary-care doctors to non-covered medical servic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must cooperate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ease excessive medical care due to the popular indemnity insurance.
The government dismissed doctors’ claim that an excess of doctors can further damag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finan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about 10 trillion won ($7.2 billion) in its reserves. But how long they can be sustained is questionable. Stopgap actions cannot resolve the ongoing medical crisis.
의대 파행 계속되면 교육 질 추락도 못 막는다
대학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구조 뜯어 고치길
교육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낙제(F) 대신 미완(I) 학점을 도입키로 했었다. 원래 기준으로는 F학점을 받아 유급이 불가피한 의대생도 상위 학년으로 진급시키겠다는 뜻이다. 또 1학기 성적 처리기한을 학년 말까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한 과목만 F학점을 맞아도 1년을 유급하는 의대생에게 파격적인 구제책이지만, 이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 대부분은 정부발표 이후에도 꿈쩍 않는다.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대로 가면 내년 의대 예과 1학년 교실에선 8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올해 유급하는 3500명과 내년 입학예정인 5000명을 더한 규모다. 이런 '콩나물 교실'에선 정상적인 교육과 실습이 불가능하다.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한 목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대학병원은 숙련된 전문의들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고, 일반 환자들은 지역과 동네의원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목표에 충실히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올들어 내놓은 대책들은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거나,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증요법이 많았다. 예컨대 분만·소아 수가 신설, 응급·야간 가산율 확대, 일부 수술 수가인상 등이다. 필요한 대책이지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해당 분야만 찔끔 손봐서는 근본적 해결이 요원하다. 대학병원이 경증환자를 놓고 동네의원과 경쟁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의 난이도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정도에 따라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중등도 이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형 병원과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지방은 사실상 이 분야가 공백상태다. 이런 공백을 채우지 않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비급여 진료로 필수분야 인력을 빨아들이는 실손보험도 이참에 꼭 손봐야 한다. 특히 금융위와 복지부가 서로 미루지 말고 함께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유발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무리한 의대증원이 건보재정을 축낼 것이란 의사들의 비판을 일축해 왔다. 건강보험에 쌓인 10조원 정도의 적립금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단발성 정책이 잇따르며 과연 기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커졌다. 근본적 제도개혁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든다면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고통분담을 솔직하게 호소해야 한다. 돈에 정책을 맞추는 땜질식 처방으론 그간 겪은 혼란과 고통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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