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ize the damages to vendors and customers (KOR)
Published: 01 Aug. 2024, 09:28
Under the receivership, creditors cannot exercise their debt claims through seizure or auction. The damage to vendors is evident. They won’t be able to receive payment until the court decides whether to save the two e-commerce companies — or they cannot expect to get their full payment back in the course of the court’s debt restructuring.
It is regrettable that TMON and WeMakePrice decided to turn to the court to resolve their financial crisis. Earlier, Qoo10 founder and CEO Ku Young-bae promised to settle the debacle by selling his own shares in the companies, but suddenly decided to file for bankruptcy to the surprise of vendors.
The government estimates that the unpaid bills by the two online platforms will reach 213.4 billion won ($154 million), but the figure can stretch to over 1 trillion won, as payments usually are settled 50 to 60 days after the transaction. At a parliamentary hearing on Tuesday, CEO Ku couldn’t nail down the exact number of his payment obligation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s tracing where the customers’ money had gone. FSS Governor Lee Bok-hyun likened the platform operators to “the shepherd boy who falsely cried wolf.” On the same day, President Yoon Suk Yeol defined the case as a scam. Authorities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find out what went wrong and hold related people accountable.
The government also cannot escape its liability. The marketplace players as well as their parent company have used customers’ money for purposes other than immediately repaying sellers as if they are a financial company. Nevertheless, they could avoid scrutiny by financial authorities. TMON and WeMakePrice enter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FSS in 2022 for relief in payments because of their accumulated los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also neglected a number of vendors’ repeated requests to shorten their online payment settlement period. The FCC left the matter unattended by demanding the trouble be settled between contract partners.
The antitrust agency must examine whether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regulations after investigating if the two e-commerce platforms used their influence to force or bend settlement periods in their favor. The heads of the FTC and the FSS apologized for negligence and promised to upgrade trade regulations. The online blowouts all took place in regulatory blind spots. The malpractice will likely continue if financial authorities keep up their complacent administration.
‘티메프’ 자산·채권 전격 동결…고객 피해 최소화 전력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서울회생법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회생이 결정될 때까지 특정 채권자의 빚만 골라서 갚을 수 없고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아직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판매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기업회생이 개시될 때까지 대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받을 돈이 쪼그라들 수 있다.
그동안 "기업회생 신청은 최악의 사태"라고 했던 티메프가 기습적으로 법원행을 결정한 건 유감스럽다. 엊그제 오전엔 구영배 큐텐 회장이 보유 지분을 내놓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가 오후에 돌연히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돈을 받아야 하는 판매업자 입장에선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정부 추산으로 티메프의 미정산 판매금액은 2134억원이지만 아직 정산기일이 돌아오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 나온 구영배 큐텐 회장은 전체적인 미정산금 규모나 행방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다. 판매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미정산금 행방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자금을 추적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정무위 답변에서 큐텐과 티메프의 행태가 “양치기 소년 같다”고 표현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사기"라고 평가했다. 감독 당국과 검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거짓과 불법을 명백히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에는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전자상거래업체인 티몬과 위메프, 이들의 모회사인 큐텐이 고객이 지불한 돈을 판매자에게 최대한 늦게 지급하고 이 자금을 다른 곳에 굴리며 사실상 금융회사처럼 움직였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이 커져 2022년 금융감독원은 이들과 경영개선계약(MOU)를 맺었고, 이를 근거로 미정산금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같은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줄여 달라는 납품업체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당사자 간 계약 문제라는 이유로 방치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도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결제 주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강제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정부의 감독 소홀과 제도 개선 부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머지포인트 사고나 티메프 사태 모두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터졌다. 저건 내 일이 아니라는 지금의 칸막이 보신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2의 티메프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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