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resent ‘ills’ (kor)

여론재판식으로 MB 수사 몰아가선 곤란하다  PLAY AUDIO

Nov 14,2017
Following former Defense Minister Kim Kwan-jin’s arrest Saturday, the prosecution appears to hav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in its sights for the Cyber Command’s alleged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Kim was detained last weekend on charges of having ordered manipulation of online posts from 2011 to 2012 after recruiting pro-government civilian officers for the job. The prosecution says it has obtained documents suggesting that the command reported to the Blue House about the results of its cyberattacks on the liberal Kim Dae-jung administration’s Sunshine Policy and that President Lee ordered Kim to select staff based on their loyalty to the government.

Before embarking on a trip to Bahrain Monday, former President Lee said that he began to wonder if such investigations are really a part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campaign to root out “past ills,” as it claims. Lee defined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s as political revenge on him.

Between 2011 and 2012, there was a call in our society to bolster our military’s cyber war capabilities to cope with mounting cyber terrorism from North Korea. The foreign media’s reported that Pyongyang was training a 30,000-strong army for cyber war campaigns. The North carried out several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acks on our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ess.

Minister Kim argued that the activities of Cyber Command were part of a normal military operation aimed at deterring North Korea from cyberattacks on us. If the command really interfered in domestic politics, it must be punished. But it is going too far if the prosecution accuses the military without clear evidence. It remains to be seen if President Lee really ordered a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posting politically motivated messages on the internet.

Political circles’ reactions aren’t helping. The chair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Choo Mi-ae, is stoking anti-Lee sentiment by linking her Facebook page to articles suggesting Minister Kim admitted Lee’s involvement. This is an attempt to tarnish a former head of state’s reputation. It is lamentable that politicians want to incite public outrage solely out of political motivations.

The Blue House and ruling party believe that penalizing those who worked for the past administration marks the start of restoring justice in Korea. They justify their “crusade” in the name of removing “past ills.” The public is increasingly worri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 may repeat the same ills — political revenge — as its predecessors.

JoongAng Ilbo, Nov. 14, Page 34
김관진 구속으로 윗선 조사 가능성

법보다 감정 자극하는 여권의 선동

독선적 정의는 갈등만 재생산 위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에 이어 그 윗선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김 전 장관은 2011~2012년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여기에 투입할 군무원들을 친(親)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한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MB의 지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흘리고 있다. MB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고 있는 느낌이다.

MB는 어제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자신을 향한 ‘적폐청산 수사’가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MB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2011~2012년으로 되돌아가볼 필요가 있겠다. 당시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전 전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시기였다. 북한이 3만 명의 전자전 병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북한은 수차례 우리 정부기관과 금융∙언론기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시도했다. 중앙일보도 2012년 6월 9일 북한의 해킹으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에서 사이버사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본다. 사이버사가 국내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사이버사의 활동 전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MB가 시시콜콜 댓글까지 조작을 사주하고 묵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몰아가려는 일각의 움직임은 우려스럽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공작 개입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기사 링크를 걸고 반(反)MB 정서를 자극한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차라리 살고 싶다, 살려 달라고 솔직히 얘기하라”며 빈정된다. 외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나가는 전직 대통령을 뚜렷한 혐의도 없이 유죄를 예단하고 출국금지를 하자는 주장은 법치(法治)를 버리고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위해 군중심리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MB를 정점으로 한 MB시대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정의의 회복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국민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 즉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MB 수사라는 또 하나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까 국민은 걱정한다. 그럴수록 절제와 품격을 따져가는 수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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