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read carefull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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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2018
The Korean Peninsula is rapidly headed down an uncharted path as summit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nd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re scheduled for April and May. South Korea is not only directly involved, but a mediato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at calls for a very prudent approach on our part. Given the time — usually six months — needed to prepare for a summit, the clock is ticking.

President Moon Jae-in made the right move by ordering the prompt establishment of a preparatory committee led by his chief of staff Im Jong-seok and sending National Security Office head Chung Eui-yong to Russia and China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hief Suh Hoon to Japan. U.S. security officials have begun to confirm what they were told by Chung and Suh at the White House last week. On the surface, Seoul and Washington’s preparations for their summits are in high gear.

But we can hardly be optimistic about a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hite House Press Secretary Sarah Sanders said Friday that Trump will not meet with Kim unless he sees some “concrete” action by Pyongyang — in sharp contrast with Trump’s earlier remarks that he would. North Korea’s state mouthpiece, the Rodong Sinmun, is also keeping mum on Kim’s summit with Trump while denouncing ever-tougher U.S. sanctions on the rogue state. Under such a hostile environment, a compromise can hardly be reached.

A bigger stumbling block will emerge when North Korea makes hard-to-accept demands in the preliminary negotiation process. Kim Jong-un expressed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but with strings attached. “We have no reason to possess nuclear weapons if a military threat is removed and our regime security is ensured,” he said.

But the devil is in the details. Once Washington and Pyongyang kick off concret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Pyongyang will likely demand that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e dismantled and U.S. Forces withdraw from South Korea. In that case, a peace negotiation cannot move forward. Given the countless land mines in the process, many experts expect the probability of a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to be less than 50 percent.

Despite the stunning development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be careful. Moon underscored a need to approach the South-North summit as carefully as handling glass. He’s got a point. It is too early for the government to ease economic sanctions on the North. Seoul must not repeat its past mistakes.

*JoongAng Ilbo, Mar. 12, Page 34
4월 남북, 5월 내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잡히면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주변국 상황도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만남의 당사자이자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다. 북핵 해결을 힘차게 추진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신중한 처신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상회담 준비에는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남은 기간을 꼽아 보면 시간이 빠듯한 게 아니라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런 터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임종석 비서실장을 수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미국에서 막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러시아·중국과 일본에 파견했다.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미국은 뉴욕 채널 등 그동안 유지해 온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통해 정 실장 일행이 김정은의 이야기라며 들고 온 메시지가 정확한지 확인에 들어갔다고 한다. 겉으로는 두 정상회담 준비가 모두 빠르게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낙관만 하긴 힘든 상황이다. 우선 미 백악관의 기류부터 달라졌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행동을 보지 않고는 (김정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한 트럼프 자신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함구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비난하는 논평을 싣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양쪽 간 타협이 쉽게 이뤄질 리 없다.

예상되는 더 큰 장애물은 앞으로 사전협상이 이뤄지면서 북한이 한·미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을 쏟아낼 경우다. 정 실장이 워싱턴에서 밝힌 내용에는 없지만 국내에서 공개된 김정은의 비핵화 조치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적 위협 해소를 빌미로 한·미 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평화협상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과거 경험상 괜한 트집을 잡아 회담을 질질 끌거나 무산시킬 수도 있다. 평화협상을 단숨에 침몰시킬 지뢰밭이 곳곳에 있는 셈이다. 많은 전문가가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확률을 50% 이하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도 힘든 두 정상회담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총론 찬성, 각론 신중'의 자세가 요구된다. 아직은 북측의 말뿐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두고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루라"고 강조한 것은 올바른 주문이다. 정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20년 넘게 되풀이해 온 '실패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달콤한 제안에 현혹돼 섣불리 경제제재를 늦추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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