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Moon’s contradiction(KOR)

July 12,2018
President Moon Jae-in met with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while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company’s smartphone factory in India during his state visit. The Blue House brushed off any meaning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Lee, who is on probation and awaiting the Supreme Court ruling on his bribery case. But the business sector nevertheless paid close attention to their rendezvous.

In their brief private meeting, Moon asked the de facto head of the country’s top conglomerate to contribute in increasing investment and hiring. Lee said he would work harder. The government strives to bolster the economy and employment. It is natural for the government to make such a request to the country’s top company. The president’s comment raised interest because the government’s policies so far have all been harsh on large companies.

The cutback in workweek hours and hike in minimum wage all reflected labor demands. The business sector has been asking for deregulation to spur investment and new growth, but the government has been less attentive to the woes of employers. Big businesses have come under tougher regulations and pressure over ownership reform and business practices from all possible authorities —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well as police and prosecutors. How can the government possibly expect the business sector to increase investment?

Data points to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Exports that buttressed the economy lost steam amid an intensifying trade war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have all weakened. Innovation cannot be expected due to regulatory barriers. If the government does not respect the business sector, no president can make companies increase investment and hiring.

JoongAng Ilbo, July 11, Page 30
"투자와 일자리 늘려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실현되려면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청와대는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현 정부와 대기업, 특히 삼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문 대통령의 행보는 적지 않은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5분간 별도 접견을 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한국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는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다. 대통령이 재계 서열 1위 기업에 동참을 주문한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 관심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 기조가 '반(反)대기업'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금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친(親)노동 정책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기업 투자와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오히려 공정위나 금감원 등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내걸고 금융·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몇몇 기업인의 일탈 행위를 계기로 검찰·경찰과 국세청 등의 대기업 수사와 조사도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대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재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세계 무역전쟁의 공포감이 엄습한 가운데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전선엔 먹구름이 끼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가라앉고 있다. 혁신성장이 돌파구로 거론되지만,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 기업을 성장의 동반자로 보는 정책 전환이 없으면 대기업이 제 역할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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