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ulling out of a fall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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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08,2018
President Moon Jae-in’s weekly approval rating fell below 50 percent for the first time, skidding from 79 percent in June following the landslide victory by the ruling party in by-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Negative responses reached 42 percent. Korea Gallup pointed to controversy over the government’s policies on the minimum wage, jobs and real estate for the slump in public confidence in the president. Another pollster cited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and runaway housing prices in Seoul for the fall in the approval rating.

The surveys underscore across-the-board jitters about the economy. All economic data including jobs, income disparities and national income have turned negative. The government sticks to idealistic and rhetorical policies instead of coming up with practical actions to stimulate corporate activities. Over 30,000 self-employed people and small merchants rallied in the street against the steep minimum wage increases.

The deterioration in economic conditions may not be the only reason behind the loss of public confidence in the president and his ruling party. The administration has been obstinate and self-righteous in its ways, paying little heed to worries about the plan to phase out nuclear reactors and a manic campaign to eradicate “past wrongdoings,” which looks like pure political vengeance. A president elected with unprecedented public support who promises to be a leader for all has, actually, been as unilateral, uncommunicative and uncompromising as the very past presidents he criticizes. The Blue House has a finger in every pie and cabinet ministers don’t have a lot to do.

Despite a rather rapid train wreck on the jobs and incomes front, the Blue House says it has no need to rethink its policies. Jang Ha-sung, the president’s policy chief who blamed past governments for the poor economic conditions, said he, too, had been surprised by the steep rise in minimum wage. Even as he lives in the posh neighborhood of Gangnam, southern Seoul, where real estate prices are skyrocketing, Jang said not everyone has to live in Gangnam. The Blue Hous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re on parallel lines that will never meet over ways to address real estate problems.

Approval ratings usually slide. It does not mean that support for the opposition has gone up. The ruling party, however, must not underestimate public concern. It is difficult to win public confidence back. Without public support, a government loses impetus especially on needed reforms. The president still has nearly four years left in his term. There is work to be done, and important work.

The president and his aides must pay attention to the reasons that are causing the approval ratings to collapse. They must become humble and engaged as they had promised to be at the beginning. They must admit the economy and livelihoods of the people have deteriorated. There will be no stop to the downward spiral in the polls if they do not change.

JoongAng Sunday, Sept. 8, Page 34
지지율 추락, 일방통행 국정운영 말라는 경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50%가 깨진 건 처음이다. 6.13 지방선거 직후 79%였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도 안돼 30%포인트나 폭락했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올라간 42%로 처음 40% 선을 돌파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은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경제 악화와 집값 급등’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나아질 기미 없는 경제불안과 경기침체가 지지율 추락의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고용ㆍ양극화ㆍ실질소득(GNI)을 포함해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렇다 할 경제성장 전략 없이 기업을 공격하거나 실효성 없는 이상주의적 정책만 남발한 결과다. 오죽하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3만 명이 폭우 속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폭탄으로 못 살겠다"고 외쳤겠는가.

하지만 지지율 급락은 경제 부진 한 가지가 아닌 복합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은 부문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저엔 탈원전과 적폐청산, 코드 인사와 같은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있다. 그토록 비난했던 전정권, 전전정권의 ‘제왕적 청와대 적폐’와 크게 다를 것도 없는 모습이다. 취임 초 약속했던 탕평ㆍ협치ㆍ소통과는 거리가 멀고 사사건건 ‘마이 웨이 행보’를 고집해 ‘청와대 정부’란 비판은 일상이 됐다.

고용 참사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도 현 정책 기조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청와대다. 한술 더 떠 경제지표 악화가 과거 정부 탓이라고 공격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내놨다. 자신은 강남에 살면서 "모두 강남 살 필요는 없다"고 서민들의 좌절감에 불을 질렀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을 놓고선 당ㆍ정ㆍ청 고위 관계자의 말이 모두 제각각으로 중구난방이다. 이러고도 국정 지지율이 오를 거라 기대했다면 오만이고 착각이다.

정권 초기 높았던 국정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변명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가라앉는 국정지지율 만큼 보수 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민심은 냉혹하다. 한 번 등을 돌리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면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이 순탄할 리 없다. 대통령 임기는 아직도 4년 가까이나 남았다. 민심의 변화를 무섭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심은 기존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위성만 앞세운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정권 출범 당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란 것이다. 약속했던 협치와 탕평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달라는 거다. 경제가 내리막길이고 서민생활이 어려운 현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자칫 '이념에만 매몰돼 경제에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혀 버리면 지지율 하락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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