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What happened to discipline? (KOR)

Aug 15,2019
Sailors who should have been on guard were instead enjoying chicken and beer, according to findings by the Navy after an investigation into a cover-up made by superiors. During the night shift on May 14, two guards at a guard post of the ammunition depot at the Naval Education and Training Command in Jinhae, South Gyeongsang, had chicken and beer delivered to their post using mobile phones that were supposed to be handed in while they were on duty.

They invited two other guards and enjoyed the meal together. The rear door guard post stayed empty for 90 minutes. Their mischief was discovered by their superior because they had recorded video with their phones. The affair was kept concealed although it had been reported to the lieutenant. Under military rules, a soldier leaving his post or found drinking while on guard could face a maximum of two years in military prison.

It is appalling to learn of the erosion of the strength of our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misdeeds from the military. A soldier left his post in a naval fleet to buy a drink and had another guard take the blame. The Army proposed canceling its 20-kilometer (12-mile) marching drill for recruits due to complaints. An Army first lieutenant was reported for assaulting his girlfriend in a motel earlier this month. In June, there was an online petition on the Blue House homepage asking the military to dismiss a commander for his stringent training style.

The public have become anxious and doubtful of the military’s role and mission. The pitiful sight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brings a huge disappointment to the people. Its fall was foreseeable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and military command. The military has allowed the use of mobile phones for soldiers and no longer defines North Korea as the enemy, although its threat has become more menacing than ever.

The Blue House has remained silent despite saber-rattling and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Soldiers and military leadership may have lost their spirit and reason to hold guard and weapons. If national security comes down, the country has no future. The military must restore discipline. The Blue House and Ministry of Defense must set clear guidelines on national security. This is an order from the people.

JoongAng Ilbo, Aug. 14, Page 30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 침묵 속에 나사 풀린 군 기강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해군 병사들이 몰래 치킨과 맥주를 시켜 술을 마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5월 14일 자정 무렵 진해에 위치한 해군 교육사령부의 탄약고 초소에서 야간 경계 중이던 2명의 병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당시 초소 경계 병사들은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로 치킨과 맥주를 배달시킨 뒤, 같은 부대 후문 초소 근무자 2명 등을 불러 초소 안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 바람에 후문 초소엔 1시간 반 동안 경계병이 없었다. 이들은 일탈한 행동을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선임지도관에게 발각됐다. 더 큰 문제는 관리자인 대위가 선임지도관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경계 중인 초병이 초소를 이탈하거나 술을 마시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번 사건은 일탈한 병사에서 관리자인 장교에 이르기까지 군의 기강이 조직적으로 무너진 단면을 보여줬다. 군 기강에 나사가 풀린 한심한 노릇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의 안팎이 썩고 있어서 할 말조차 잃을 지경이다. 그런데 최근 군 기강 해이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해군 2함대에선 야간에 발견된 거동 수상자가 음료수를 사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초병이었는데도 다른 병사를 허위로 자백게 했다. 육군은 신병훈련 과정에서 20㎞ 완전군장 행군이 힘들다며 하지 말자고 건의했다. 지난 5일엔 육군 중위가 모텔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지난 6월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훈련을 강하게 시킨 육군 현직 군단장을 해임하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무너진다. 군대라는 조직의 임무가 무엇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대한민국 군대가 어쩌다가 이처럼 순식간에 망가졌나 싶다. 하지만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와 군 지휘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군기가 엄정해 항상 불편한 병영에서 병사들의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휴대전화를 허용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현실적인 위협인 북한군을 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국방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밤낮 쏴대도 침묵하는 청와대 등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사들과 군 간부들은 굳이 총을 들어야 할 이유에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도 없어진다는 게 역사적인 교훈이다. 그래서 군은 엄정한 군기가 살아있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도 국가안보의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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