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etting divisions heal (KOR)

Oct 15,2019
Controversial Justice Minister Cho Kuk stepped down on Monday, 35 days after his appointment and a day before the National Assembly’s regular audit of the ministry. In a swan song, Cho said that he did his best to bring reforms to the prosecution while in office.

In a Blue House meeting with senior aides, President Moon Jae-in apologized for “eventually causing much conflict in our society.” Expressing “deep regrets for all the pain,” however, he underscored that Cho’s determination to achieve prosecutorial reforms in the face of difficulties aroused “much sympathy from the public.” Despite an apology, Moon’s remarks mostly focused on the need for prosecution reforms without mentioning the inappropriateness of his appointment.

We fervently welcome Cho’s resignation. The whole country was divided between pro-Cho groups and anti-Cho groups. Despite the grav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oon administration and ruling Democratic Party (DP) were engrossed in defending Cho in their crusade for reform. Despite a deepening economic slowdown, they were bent on safeguarding Cho, an icon of reform in the liberal camp. That’s not all. The legislature’s regular audit of the government began — and ended — with attacks and counterattacks on Cho. The government and DP must listen to opponents’ views and make efforts to assuage their disgruntlement.

The public gave a serious warning to the president and ruling party. In a YTN/Realmeter survey, the gap in public support for the DP and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narrowed to 0.9 percentage points (35.3 percent versus 34.4 percent). Support for the DP has hit a record low in seven months after recording 36.6 percent in March. Moon’s support also dropped to 41.4 percent, the lowest since he took office in May 2017. The government has brought this on itself after turning a blind eye to public sentiment.

As seen in the Cho Kuk fiasco, the government cannot run the country based on its core support group alone. It is time to unite the nation. The ruling camp must listen to voices of opponents. Otherwise, it cannot put an end to the politics of division. Moon urged people to use all the energy they displayed on the streets for a better future of this country. “I will do it myself,” he said. We hope he keeps that promise.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of Cho’s family should not fizzle out after his resignation.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must not forget its duty to maintain justice and fairness in our society no matter what.

JoongAng Ilbo, Oct. 15, Page 30
만시지탄 조국 사퇴…'나라 제자리' 전기되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장관에 임명된 지 35일 만이자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조 장관은 사퇴의 글에서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으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며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 후 가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며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발언 중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았다. 그러면서 애초에 조 장관 임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대한민국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이 나 국론 분열의 민낯을 드러냈다. 좌우로 갈라진 민심이 봉합될런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조국 감싸기를 위한 사법개혁에만 올인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조국의 뒷전이었다. 그뿐인가. 매서운 감사의 장이어야 할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과 정책은 오간 데 없이 오직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야 했다. 이제라도 조 장관이 사퇴의 길을 선택한 만큼 문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과 여당에 경고장을 보냈다. 어제 발표한 YTN·리얼미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소 차이(0.9%)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지율 35.3%, 한국당은 34.4%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 3월 36.6%를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3.0% 포인트 하락한 41.4%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56.1%였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다 벌어진 일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추석 당시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국당과 26.2% 차이가 났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여당에 보내는 경고는 엄혹하다.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 국정 운영이란 한쪽만 바라보고 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자리로 갖다 놓는 일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진보 진영과 핵심 지지층 감싸기에서 벗어나 반대편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그래야 광장의 분열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이제는 그(광장에서 보여준)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제 약속했다. 취임사의 다짐처럼 흐지부지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 조 장관의 사퇴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될 일이다. 그동안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입힌 상처는 너무 크다. 그 상처를 공명정대하게 회복시켜 주는 일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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