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Getting to the bottom of the case (KOR)

Nov 14,2019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orced — and clandestine —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full of mystery. The authorities claim that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ir return. Unification Minister Kim Yeon-chul’s remarks at the National Assembly last Friday are fueling suspicions. Appearing at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that day, he explained about the lead-up to their fast repatriation. “Despite some contradictory statements they made during interrogations, they nevertheless insisted on going back to North Korea even if they die,” he claimed.

However, the North Koreans’ remarks that they wanted to return even if they die were reportedly on their way back to a port in North Korea after they murdered 16 other North Koreans on a fishing boat in the East Sea. Quoting their own conversation on the boat, Minister Kim made it sound as if they really wanted to go back to the North. But what a Unification Ministry official said later was completely different. He said that the two North Koreans had insisted on defecting to South Korea and never expressed any intention to return during interrogations.

If the Moon administration really sent them back against their will, that’s the same as the act of punishing them to death. South Korea sig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1985.

The Unification Ministry said that their boss answered questions from lawmakers correctly in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on Thursday. But he obviously made obfuscating remarks in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the next day. Even if he was confused at the time, that’s a serious matter as he was apparently not aware of what really happened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If he intentionally distorted the facts, that’s the same as cheating the whole country.

The case is full of puzzles from start to finish. First of all,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ree North Koreans could kill their 16 fellow crewmen so easily.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turn them after two days of interrogation is also sheer nonsense. What about a lieutenant colonel’s direct reporting of the case to the Blue House after skipping the normal command chain?

The government has been constantly criticized for its overly submiss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Would it send back any North Korean defectors if Pyongyang insists that they are criminals? To help clear a plethora of doubts over the suspicious repatriation, the authorities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JoongAng Ilbo, Nov. 14, Page 34
김연철 장관의 엉터리 국회 증언, 북송 의혹만 키웠다

탈북 어민 강제·비밀 북송은 의혹투성이의 비상식적 조치다. 당국은 정당한 처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의문과 진상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게다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북송 어민 2명의 진술을 왜곡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어민들의 탈북 과정을 설명하며 "(이들은)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도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해상 살인 사건 후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한 것이라고 한다. 사건을 저지른 뒤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책항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 장관이 8일 밝힌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김 장관은 이들의 옛 대화를 인용하며 마치 북한 어민들이 귀환을 바랐던 듯한 인상을 풍겼다. 강제 북송을 본인들의 희망 사항으로 둔갑시켜 정당화한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 측 인사를 인용한 보도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어민들은 줄곧 "귀순하겠다"는 뜻만 밝혔을 뿐 조사 과정에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말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말로 돌아갈 뜻이 없었는데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죽음으로 내몬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과 인도를 금지한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이 전날인 7일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답변했다며 "거짓말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이 다음날 예결위에서는 오해하도록 말한 게 사실이다. 그가 착각한 거라 해도 통일부장관이 이처럼 민감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만약 일부러 그랬다면 물론 온 나라를 속이려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경위부터 처리 내용에 이르기까지 온갖 의문과 불신에 휩싸여 있다. 좁은 목선 안에서 북한에서 잡힌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16명을 그렇게 쉽게 살해할 수 있을지 믿어지지 않는다. 또 이틀 만의 조사 후 추방을 서두른 것도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현역 중령이 명령 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에 추방 관련 사실을 직보하는 행태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 북한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줄곧 끌려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요즘이다. 앞으로도 특정 탈북민을 겨냥해 북한이 중범죄자라고 우기면 군말 없이 돌려보낼 생각인가. 국민의 불신과 저자세 대북 정책이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상과 철저한 의혹 규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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