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n unsuitable minister (KOR)

Dec 04,2019
Unification Minister Kim Yeon-chul describe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provocative forces” during a discussion at the Korea Press Center. When asked about North Korea’s threat to take “a new path” unless the United States comes up with a “new calculation” for denuclearization, he said that phrase means reinforcing its deterrence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various types of short-range missiles. His answer translates into an argument that it i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provoke North Korea.

Such weird logic can only help justify Pyongyang’s constant missile provocations despit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strict ban on its launch of ballistic missiles.

We are dumbfounded at his logic. How c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 “provocative forces” and how can the North’s countless firing of missiles be legitimate? North Korea always provoked us as clearly seen in its sinking of our Cheonan corvette in March 2010, its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November 2010, and its injuring of two South Korean soldiers by planting land mines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We have no need to go back to the 1950-53 Korean War or Pyongyang’s dispatching of armed guerillas to attack the Blue House in 1968.

North Korea has even threatened South Korea by posting a pugnacious video footage titled “Did you forget the Yeonpyeong attack?” on one of its propaganda outlets. The North’s shelling of the island on the maritime border in the West Sea left two of our marines and two civilians dead. The latest warning heralds another serious provocation toward South Korea.

Unification Minister Kim did not make his remarks haphazardly. When two North Koreans defected to South Korea in November, he repatriated them against their will within six days. If defection is not gran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efectors are entitled to raise objection to the unification minister within 90 days by the law.

And yet Kim helped send them back. He attributed their repatriation to a decision by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Blue House.
That’s not all. After North Korea vowed to destroy South Korean facilities on Mount Kumgang, Kim went on to stress the need for the South to cooperate with the North to develop the Wonsan region if North Korea accepts it. We wonder what country he represents.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must replace him as soon as possible.

JoongAng Ilbo, Dec. 4, Page 34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다. 김 장관은 그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북한의) 각종 다양한 방식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의한 억지력 강화”라고 답했다. 군사용어로 ‘억지력’은 적대 세력이 공격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력을 말한다. 김 장관의 말 대로라면 북한은 한ㆍ미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미사일을 최근 연이어 발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의 주장이라면 한ㆍ미가 도발 세력이 된 셈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어적인 억지력으로 해석해 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방어적인 입장은 도리어 한국이다. 그동안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항상 먼저 도발해 왔다.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DMZ 목함지뢰 사건, 강릉무장공비 침투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북한은 지난 10월에도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우리를 협박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년 11월 북한이 장사정포 등을 연평도에 쏴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평온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이다. 북한의 영상 협박은 무자비한 만행을 또 할 수있다는 엄포다.

김 장관의 말을 그저 실수로만 보기도 어렵다. 지난달 귀순한 북한 선원 2명의 추방과 관련, 그는 주무 장관으로서 일종의 직무유기를 했다.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다. 이들이 북한을 이탈한 뒤 귀순을 원하면 정부는 당연히 국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귀순자는 국정원 판단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북한이탈주민법 32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김 장관은 귀순 선원이 6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되도록 방조했다. 그러면서 추방 결정을 청와대 안보실이 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심지어는 지난달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북 선원들이)‘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에 대해선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 관광시설 ‘폭파’를 암시하는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다.이후 김 장관은 관훈클럽 토론에서 “북한만 호응해온다면 당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 원산-갈마지구 개발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김 장관의 지금까지 돌출적인 갈짓자 언행을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각료로서 자신의 언행을 신중히 성찰해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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