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ence will not bring peace (KOR)

North Korea continues to break inter-Korea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rules by shooting off short-range projectiles. On Sunday, it fired two projectiles into the East Sea in violation of the Sept. 19, 2018 inter-Korea ceasefire agreement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took place only two days after President Moon Jae-in mentioned that there have been “no military clashes since the inter-Korea military agreement” at a memorial for soldiers killed in the West Sea by North Korean attacks a decade ago. The projectiles flew a distance of around 230 kilometers (143 miles). They are believed to be a North Korean version of surface-to-surface army tactical missiles. North Korea has tested similar projectiles four times this month.

The provocations came as the entire world is battling the coronavirus outbreak.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ttended last week’s launch. The projectiles have become perfected both in launch intervals and travel. If they are used for an actual attack, Korean defense protections through Patriot missiles and Thaad antimissile batteries may not be sufficient. North Korea’s provocations with short-range missiles pose a serious threat to our security.

Howev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mains understanding and relaxed. The Blue House commented that it was “closely watching the situation.” If Seoul does not speak up in fear of ruining the chance of another inter-Korean summit or a visit to Seoul by Kim, Pyongyang will only ratchet up its threats.

Many believe that North Korea’s military saber-rattling is aimed at Washington. It hopes to show off its advanced missile technology to pressure U.S. President Donald Trump to agree to a deal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later in the year. If Seoul stays mum over the North’s short-range missile provocations, it could be overlooked in future Washington-Pyongyang negotiations.

Moon must issue a stern warning every time North Korea makes a provocation and come up with measures through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ilence will not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도 넘은 북한의 도발,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야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29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연속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남북 간에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고, 한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지 이틀도 안 돼 9.19 군사합의와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 짓밟고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문제의 발사체는 사거리(230km)와 최대 고도(30km)를 고려하면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나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 9일과 21일에도 북한은 비슷한 유형의 발사체를 쏘아 이달 들어서만 4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여념이 없는데도 북한은 국제법과 남북합의가 엄금한 전술무기를 계속 시험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1일 선천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하고, 내륙을 관통하도록 발사해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들 발사체들은 ‘변칙 기동’(풀 업·활강 및 상승) 모습이 포착되는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면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배치한 패트리엇(PAC-3)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킬 체인'이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엄중 경고하고 추가제재에 나서는 대신 '발사체' 타령이나 하며 도발에 눈을 감고 있다. 청와대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나 하고 있다. 김정은 답방 등 '남북 이벤트'에 집착해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한층 성능이 강화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몸값을 높인 뒤 대선이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딜'에 응하도록 압박해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는 속셈이란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눈을 감으면 향후 협상 국면에서 '코리아 패싱'이 재연될 우려만 커진다.
답은 분명하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엄중히 경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문 대통령이 희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위기 해소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