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ghest court says death penalty is need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yesterday determined capital punishment constitutional. It was the second time the court has ruled in favor of death penalty.Five of the nin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determined that the death penalty was constitutional. In November 1996, seven of nine justices ruled the capital punishment was constitutional.
“The human life is part of the basic human right,” the court’s verdict read, “but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or equally important public interests, stripping of rights to life in such inevitable situations can’t be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on fundamentals of the basic right.”
***The full version of the article can be read in tomorrow’s edition of the JoongAng Daily.
By Yoo Jee-ho Staff Reporter [jeeho@joongang.co.kr]
Related Korean Article
재판관 5;4 의견…무기징역제도도 합헌 결정, `인간존엄ㆍ가치 규정한 헌법에 위배안돼`
헌법재판소가 13년여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끝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무기징역형제도 역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중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한글 기사 보기
재판관 5;4 의견…무기징역제도도 합헌 결정, `인간존엄ㆍ가치 규정한 헌법에 위배안돼`
헌법재판소가 13년여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끝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무기징역형제도 역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중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