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time for populist campaigns

Bilingual News

Published: 09 Jan. 2011, 20:37

No time for populist campaigns

Few people would argue against the pursuit of a better welfare system. Welfare has become imperative amid the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in Korea.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like are increasingly calling for better welfare services. But there must be clear and realistic principles and guidelines behind every policy, no matter how urgent it is to address a specific problem.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s move to introduce free medical services is a populist stunt. First of all, it has gotten the principles wrong. No nation is capable of covering all medical costs for its people. If individuals are given this type of opportunity, their demands for medical coverage will be endless. Even Rhyu Si-min, the former health minister who served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d to ask the country’s poorest group of people to pay minimum premiums for medical coverage despite criticism from the liberal camp. Some advanced countries that offer free medical coverage are now struggling under immense deficits. Therefore, authorities must do their math first and study the situation carefully before making any changes in welfare-related policies.

Most importantly, the government simply cannot afford free medical coverage. The DP’s calculation that it would cost 8 trillion won ($7.1 billion) - already a whopping number - is misleading, as it would only cover immediate costs. The figure also would grow every year, creating a huge burden on the country. This, in turn, will lead to deficits.

Providing free medical service is a radical idea that was initially introduced by the progressive Democratic Labor Party in 2000. But the DP, the main opposition party, should certainly know whether a plan is feasible or not. Rather than focusing on this unsustainable idea, politicians should instead look to fix the underlying problems, which are rooted in health insurance policies. They must come up with a way to protect people from soaring medical costs.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has proposed legislation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to help fight diseases. The bill, which would pave the way for hospitals to share their medical supplies to reduce health care costs, should be examined closely.

Parties and politicians will likely compete with populist platforms ahead of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next year. Debating policies is certainly healthy for the country, but it should not lead to irresponsible populist campaigns.

복지를 넓히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의 필요성이 점점 절실해지는 것도 맞다. 최근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곳곳에서 복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이라면 당연히 원칙이 분명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6일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의료’는 복지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다. 먼저 원칙에 문제가 있다.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전부 맡을 수는 없다. 본인 부담이 없을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무한대로 늘어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진보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에게 본인부담금을 내게 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 현재 무상 의료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서구 선진국가들도 지나친 재정부담으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한번 실행한 복지 서비스는 국민적 저항 때문에 거둬들일 수 없다. 원칙 변경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현실성도 없다. 민주당이 함께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8조원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지만 앞으로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해답이 안 보인다. 당장 현재의 건강보험부터 적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있는 제도를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상의료는 2000년 혁신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창당 강령으로 채택했던 파격 정책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지만 집권 경험이 있고, 또 수권정당임을 내세우는 제 1 야당이 채택하기엔 무리가 있다.

의료와 관련해 정치권이 서둘러 나서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한다. 급팽창 중인 의료비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미 이런 취지로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법을 손질해 처리하는 일이다. 건보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법 개정은 야당이 내놓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질병예방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의료비용 줄이기 정책이다. 미국처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병원간 고가장비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점점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인 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을 새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복지’를 화두로 내세우는 데 따른 ‘이슈 경쟁’으로 느껴진다. 정책경쟁은 필요하지만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 차분하게 따져보고 냉정하고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