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wo-track strategy on North

Bilingual News

Published: 21 Feb. 2011, 19:38

A two-track strategy on North

President Lee Myung-bak has been more or less consistent in his position on North Korean affairs. He has said that he will agree to an inter-Korean summit at any time -as long as it won’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than sustaining peace on the peninsula.

In a recent television interview, he reiterated that he would sit down with North Korean leaders if the country makes overtures and changes its attitude. He became more specific in his latest meeting with the Blue House press corps.

“Many countries are demanding changes in North Korea this year, and it is indeed the best time for the North to show changes in many aspects,” he told reporters. “I hope there will be a sincere form of dialogue within the year.”

He also said that an inter-Korean summit does not necessitate prior consultations with Washington and that “we are always open.” Although he maintained the prerequisite of “a change from the North,” Lee stressed the importance of a meeting this year and attached no other conditions, sending a strong message to his northern counterpart about the desire for dialogue.

North Korea should take Lee’s comments seriously. The North initially made conciliatory gestures, calling for working-level military talks when inter-Korean dialogue became a precondition for six-party talks. But, once again, the country completely reversed its stance during preliminary talks, refusing to apologize for the two recent attacks on the South and then storming out of the discussions.

Such maneuvering will no longer work. Washington and Beijing are in no position to ignore Seoul, as most of the aid to the North would have to come from the South. The North’s old tactics will only worsen the dilemma facing Pyongyang. North Korea said it will look to become a prosperous country by 2012. But it is still in a pitiful state where it is begging for help from the outside. If it goes on wasting its paltry resources by building new missile sites and conducting military campaigns against the South, it will drift further away from its ambitious goal.

Lee said the public wants a two-track strategy - a strong response to military provocation and dialogue on peace. Polls show that the public feels Lee’s administration has mostly erred in the field of inter-Korean relations. It had been not only weak in responding to the North’s military attacks, but it has also aggravated tensions in bilateral relations. We hope the administration can make strong headway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display more flexibility.

남북정상회담 북한에 촉구한 MB
금년은 북한이 변해야 할 좋은 시기
남측도 원칙고수와 유연성 겸비해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에는 어느 정도 굴곡은 있었으나, 원칙이 있다는 평가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나, 국내 정치적 목적으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도 “필요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나 북한이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부 정상회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랬던 이 대통령이 어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선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을 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금년 한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북한도 지금 변화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적기”라며 “금년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미국과 사전에 협력을 하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우리는 항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에선 벗어나지 않았으나, ‘금년이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대통령의 이번 발언의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 북한은 1월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대화가 6자 회담이나 미·북 대화의 충분조건이 되자 군사실무회담 개최 등 대화공세를 파상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진정성은 없었고, ‘대화를 하려 했다는 흉내내기용’으로 일관했다. 6자 회담을 바라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통해 한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전술은 통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한국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중국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 식량사정 등 경제난이 북한체제를 옥죄고 있는 현상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그토록 선전해온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2002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나 실상은 전세계에 식량원조를 요청할 정도이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새로운 미사일 시험장이나 건설하고 남측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전략을 끝까지 구사한다면 ‘강성대국’은 결코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등 진일보한 자세를 보이고 남측과의 대화에 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어떤 도발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론 남북이 정말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투 트랙의 길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바른 인식이다. 취임 3주년 여론조사를 봐도 ‘잘못한 분야’ 중 첫 번째가 남북관계로 나오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긴장만 초래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대북관계를 무시, 방치하는 것보다는 ‘유연성’이 가미된 개입정책이 남은 임기 2년간 대북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