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top envoy to be queried about uranium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is making his first visit to Seoul in more than two years tomorrow, and Seoul is expected to talk to him about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of North Korea, China’s longtime ally.

Yang’s two-day visit will include meetings with President Lee Myung-bak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im Sung-hwan, the Foreign Ministry said.

Analysts said Seoul will use the visit to try to persuade China into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North’s recently disclosed uranium progra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 holding a North Korean sanctions committee meeting in the U.S. on Wednesday local time to vote on whether to adopt an experts’ report about the uranium program.

The experts’ report, submitted to the sanctions committee on Jan. 27, called the program a serious violation of UN sanctions and said it was almost certain the North has several more undisclosed enrichment-related facilities.

China, however, has reportedly been against the adoption of the report, reducing the chances that it will be adopted. Any decision by the sanctions committee has to be unanimous, giving China or any other Security Council member veto power.

China, chair of the stalled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has said the uranium program can be dealt at those talks if and when they resume. They’ve been dormant since North Korea left them in 2009.

“As the agenda [for Yang] include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likely that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regarding the report on North Korea’s uranium program will be naturally discussed,” said a Foreign Ministry official.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was shown to a U.S. scientist visiting North Korea in November. Pyongyang has said the program will be used to ease its electricity shortage. The panel’s report said it appeared to be for military purposes.

The North argued that the uranium program began in April 2009, but the report speculated that it was developed much earlier, as far back as several decades ago.

Yang was initially scheduled to visit South Korea last Nov. 26-27, but delayed his trip after North Korea’s deadly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on Nov. 23.

During his visit to Seoul, Yang is also expected to brief the South on the outcome of a recent visit by a Chinese delegation to Pyongyang.

By Moon Gwang-lip [joe@joongang.co.kr]

Related Korean Article[연합]

북핵 외교가 23일 주목…‘北 UEP 담판’

[한.중 외교 회동…美·中 안보리 무대 ‘결전’]

북핵 외교가의 시선이 23일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수장이 모처럼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고, 뉴욕에서는 미.중간에 대북 제재를 둘러싼 '안보리 결전'이 예고돼 있어서다.

별개의 두 이벤트를 관통하는 핵심은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대립이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하려는 한.미와, 6자회담 틀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중국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중국 양제츠(楊潔지 <兼대신虎들어간簾> )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표면상으론 '양자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올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조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나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권대사 등 북핵 담당라인은 동행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북핵' 색깔을 빼려는 중국측의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현 국면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은 북한 UEP와 향후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조율되는 장(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대화가 일차적 의제가 될 것을 보인다. 우리측은 회담결렬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하고 남북대화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하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중간의 협의결과를 디브리핑하면서 남측이 보다 유연하게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20일 방북해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고 22일 오후 귀국한다.

보다 긴박한 핵심의제는 북한 UEP다. 우리측은 UEP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은 6자회담 틀내의 논의를 강조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시각으로 23일 밤 소집되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 UEP를 둘러싼 미.중간의 '빅매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외교적 설득노력을 기울여온 양측이 공개전의 형태로 국제안보 무대에서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UEP 문제가 국제 비핵산 체제의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초 중국의 반대를 의식해 조심스런 대응을 꾀해왔으나 지난주 한.일 외교장관이 UEP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촉구하면서 다시 강경한 스탠스로 돌아섰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긴장완화를 강조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이 같은 대립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UEP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보고서를 정식 채택해 UEP에 대한 분명한 성격규정을 하자고 주장하겠지만 중국은 이 역시 반대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대립은 엄밀히 말해 미국의 세 우위 속에 중국이 포위되는 형국이다. 상임이사국(P5)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고 러시아도 소극적이나마 UEP 안보리 대응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보리 정치'의 특성상 미국이 주도하는 컨센서스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중국이 계속 반대하는 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더욱이 UEP 보고서의 공식문건 채택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결국 미.중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고 이를 '기록'에 남기는 선에서 논전이 종결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안보리 이후의 상황이다. 북한 UEP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매듭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교착국면은 6자회담 재개의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미.일은 일정한 계기를 노려 다시금 북한 UEP의 성격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6자회담 재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소식통은 "UEP에 대한 사전 성격규정 없이 6자회담에 들어갈 경우 계속 논란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외의 다자 외교무대까지 겨냥한 '플랜B'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28일 키 리졸키 연습과 3월초 중국 양회 등의 군사.정치일정이 예정돼있어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공산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국면이 특별한 변화없이 이어질 경우 중국이 자체 정치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3월 하순께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대화의 진전상황과 UEP 논의 추이, 그에 따른 미국의 입장 정리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