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ideas for better diplomats

Bilingual News

Published: 10 Mar. 2011, 19:37

Better ideas for better diplomats

Can this administration get anything right? With great fanfare, President Lee Myung-bak’s government pledged to create a postgraduate school devoted to fostering future diplomats from diverse backgrounds in an ever-changing global environment. But the proposed bill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the so-called national diplomacy academy would merely tweak the existing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Und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s proposal, the academy would be under the auspices of the ministry and have a permanent director. All other details are left out of the bill, leaving it up to the president to fill in the blanks.

The bill calls for about 45 to 50 students to be admitted to the academy each year for a one-year program. About 40 of the graduates would be given fifth-level junior positions in the Foreign Ministry. The proposal would also have quotas for special-field experts - including those with foreign language skills - to hire people of various backgrounds and capacities.

But 60 to 70 percent of incoming students would still sit for a test - not much different from the current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only difference from the current system is that a special recruitment quota, which came under fire last year after the controversial hiring of the then-foreign minister’s daughter, has been scrapped and the training period has been extended from four months to a year.

The creation of a national diplomacy academy was proposed because the current civil service examination fails to identify the talent required to address the various challenges around the world. Moreover, the academy was expected to break the elite and rigid culture of the ministry, where officials have been selected through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only.

But the plan is now in tatters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various ministr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fuses to bestow the academy a postgraduate degree,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ich is in charge of administering public service exams, has no desire to give up its power to hire aspiring diplomats.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been dragging its feet in extending the necessary budget to create and operate the academy.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the best possible ideas to produce top-quality diplomats to meet the daunting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국립외교원 신설안은 ‘무늬만 개혁’
형태만 바꿔 외무고시 유지하는 꼴
글로벌 외교 부응하는 새 법안 필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이 모양인가. 처음에는 용(龍)의 머리라도 그릴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뱀 꼬리를 그리고 마는 행태 말이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참신하고 유능한 외교관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외교아카데미 설립 논의가 결국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의 국립외교원 설립 법안을 보면 도대체 뭘 하자는 소린지 알 수가 없다.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기존 외무고시를 형태만 바꿔 유지하는 꼴이다.

외교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교장관 산하에 국립외교원을 신설하고, 정무직 원장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그 밖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에 일임했다.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들리는 말로는 외무고시를 통한 선발 인원보다 약간 많은 45~50명 정도를 매년 뽑아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시켜 최종적으로 40명 정도를 5등급 외교공무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해 일반전형, 외국어 능통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별도로 구분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체 선발 인원의 60~70%를 차지하리라 예상되는 일반전형의 경우 현행 외무고시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말썽 많은 특채를 일반전형과 통합하고, 신임 외교관에 대한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외무고시만으로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외교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갖춘 대학원 과정의 학교를 설립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을 양성하자는 것이 외교아카데미의 설립 취지다. 이를 통해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 같은 외무고시의 병폐를 타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석사 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위 수여권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하고, 행정안전부는 학생 선발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적 협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 무늬만 바꿔 외무고시를 존치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외교아카데미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부처간 이기주의의 벽을 허물고, ‘21세기의 서희’를 길러낼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미 국회의원들이 제출해 놓은 법안도 여러 건이다. 이것들까지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외교관 양성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 바란다. 외교부 안대로라면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