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ecutors plan to fight judiciary reform bill

After a parliamentary subcommittee announced a judiciary reform bill on Thursday, Prosecutor General Kim Joon-gyu held an emergency meeting with senior prosecutors to fight the bill, which will abolish the powerful Central Investigative Departme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increase oversight over corruption among prosecutors.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ry reform said Thursday it will push the bill to curb abuses of power by judges and prosecutors.

Prosecutors harshly criticized the plans to abolish the Central Investigative Department and launch a special team to investigate whether judges and prosecutors are involved in corruption or influence pedaling.

The Central Investigative Department, established in 1981 and directed by the Prosecutor General, played a key role in investigating scandals involving high-ranking government figures, such as former President Roh Tae-woo’s alleged slush funds in 1995 and corrupt practices of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s younger brother in 1997.

“Abolishing the Central Investigative Department, which has conducted investigations into high-profile government officials and large-scale financial crimes, disarms the guards against corruptions in Korean society,” Han Chan-sik, spokesperson for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aid Thursday.

“As for a special investigation team against prosecutors’ corruption,” he said, “it will waste state funds and labor.”

But Kim Dong-cheol, lawmaker for the Democratic Party who is on the committee that drafted the bill, said, “The Central Investigative Department has conducted too many investigations of politicians, prosecutors and judges without significant results because it is directed by Prosecutor General. The prosecutors’ objection to abolishment of the department means they won’t give up their current power.”

Closing the Central Investigative Department has been proposed since 2004. The Justice Ministry tried to abolish the department at that time but Song Kwang-soo, then-Prosecutor General, strongly resisted, saying, “I will decapitate myself if the department is affected.”

By Kim Hee-jin [heejin@joongang.co.kr]

Related Korean Article[중앙일보]

김준규 “정치인 몇 명이 사법 근간 흔들어…이게 무슨 개혁”

중수부 폐지 정면 반발…배수진 친 검찰총장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저지하는 데 명운을 건 것 같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의 검찰 개혁안이 발표된 이튿날인 11일 검찰 관계자들은 김 총장의 입장에 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김 총장이 전날 한찬식 대검 대변인을 통해 ‘전면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전국 고검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이 앞으로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맞서 계속 반발 강도를 높여 나갈지 주목된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 등에서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안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게 개혁이라 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정치권에서 법원보다 검찰이 더 반발한다는 반응을 보인다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잃을 게 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둔 김 총장이 중수부 존치에 배수진을 칠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총장이 이처럼 ‘반대의 깃발’을 높이 든 이유는 대검 중수부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81년 설립된 중수부는 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특별 수사 조직으로 5공 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대선자금 등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해 왔다. 한 대검 간부는 “중수부는 검찰 특수수사의 상징”이라며 “그런 조직을 폐지한다는 건 검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사개특위 소위가 중수부 폐지론을 제시한 데 대해 청목회 등 정치인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면 이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명확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책 성격이 담긴 지난 2월 고검장 인사로 타격을 입었던 김 총장이 ‘중수부 폐지’ 논란을 계기로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고검장회의에서 박용석 대검 차장, 차동민 서울고검장, 노환균 대구고검장,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도 “중수부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고검장들은 “중수부가 있어야 외압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검찰 손 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도 대선자금 수사 후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하면서 중수부 폐지를 검토했었다. 이에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내 목을 먼저 치라”며 강력 반발해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