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ination reform needed

Bilingual News

Published: 21 Mar. 2011, 20:25

Nomination reform needed

Reform of the nomination system is the first step toward political reform. So far, legislative candidates have been picked through a top-down process in which a political heavyweight or the party leadership wields more clout than the existing nomination screening committees. This practice has ultimately led to an outdated culture where the fate of political aspirants is subjugated to the attitudes of the people in power.

The pro-Lee Myung-bak faction stirred up a strong backlash by dominating the nomination process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ahead of the April 2008 general election.

Nomination reform is aimed at promoting a fair and open system by introducing primary races. Since then, both the ruling party and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have come up with the idea of primary races in which party members and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 equally in the process.

But the GNP’s current fuss over whom to nominate in the Bundang-B District for the April 27 by-elections makes us wonder if the ruling party really wants to push ahead with reform. It would be a great political experiment if the GNP as a ruling party could conduct a genuine primary race in the upscale town.

The GNP had vowed to respect its rules on primary races but has not fixed the details. Yet the party has already received applications from nine candidates. Won Hee-ryong, chairman of the party’s nomination screening committee, said that if DP chairman Sohn Hak-kyu runs for election in the district, he would consider a “strategic nomination,”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nominating former Prime Minister Chung Un-chan for the district, a long-time GNP preserve.

Chung has declared he will not run this time and didn’t even present his application to the committee. That’s an example that shows how a particular politician can still affect the nomination process. Worse, the visit by the wife of Blue House chief of staff Yim Tae-hee to the opening ceremony of the office of former GNP chairman Kang Jae-sup, now one of the six candidates in the district, is also deemed inappropriate. While President Lee shies away from interfering with the nomination process, his subordinate attempted to show his support for Kang by sending his wife there.

That gives us the impression that Yim, a former lawmaker representing the Bundang District, believes it is still his constituency. We urge the GNP to take the lead in conducting a long-touted political experiment to embody its earlier promise.

‘경선 원칙’ 천명하고도 ‘정운찬 추대’ 운운
공천 방식도 정하지 않고 6명 신청 받아
대통령비서실장은 부인 내세워 특정인 후원

공천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그 동안의 공천은 공천심사위는 유명무실하고 대개 당의 권력자나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하향식이었다. 그러니 의원이나 정치 지망생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후진적 정치행태가 만연한 것이다. 2008년 4월엔 친이계가 밀실 공천으로 친박계 탈락을 주도해 커다란 파동이 일었다. 이런 구태를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경선으로 바꿔 공천을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하자는 게 공천개혁의 내용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천개혁을 진행해 당원과 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경선제를 거의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분당을 공천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보면 공천개혁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이 집권당인만큼 분당을 같은 곳에서 경선다운 경선을 실시하면 좋은 정치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보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친이계 주류에서 대선정국에 대비해 정운찬 전 총리를 전략 공천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까지 그 소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선 원칙’만 천명했지 구체적 방식도 정하지 않은 채 신청을 받았다. 모두 6명이 신청했는데도 여전히 방식은 불투명하다. 원희룡 공천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나오면 전략 공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운찬 삼고초려’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정 전 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 공천절차는 유권자에 대한 약속인데도 이미 시작된 절차를 여차하면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천을 특정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발상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인이 후보 중 한 명인 강재섭 전 대표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은 당의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비서실장은 버젓이 부인을 보내 특정 인사를 후원했다. 직전에 이 지역에서 의원을 지낸 임 실장은 공당의 지역구를 자신의 텃밭 정도로 생각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임 실장이 이번에 강 후보를 후원하고 적당한 시기에 지역구를 돌려받기로 밀약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처신이 반듯하지 못하니 의혹이 나도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일찍이 경선을 천명하고 널리 인재를 공모했어야 한다. 설사 패배하더라도 그러한 정치실험을 집권당이 주도하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자만심으로 공천소동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말로만 공천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재·보선 같은 현실적인 무대에서 실천해야 한다. 과정이 참신하면 유권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오직 승리라는 목표만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개혁인가. 민주당도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