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ent killers’ punishment to be made equal

Should parricides - people who murder a parent - be punished more severely than other murderers?

The Ministry of Justice believes not, saying murder is murder and wants to change Koreans laws that call for tougher punishments. But the public seems to believe the change will be a blow to traditional respect for elders and Confucian scholars are definitely against the changes.

The plan was brought up at the ministry’s panel for penal code revision on Monday, which took place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southern Seoul. The panel announced yesterday it has worked out a draft revision focused on abolishing Article 250 of criminal law, which calls for “aggravated” punishment for homicides of a parent. Under the current criminal code, the minimum penalty for parricide is seven years in prison while for normal homicide is five years.

The panel said that different punishments are unequal, going against Article 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The ministry added that the ordinary homicide laws are enough to punish parricides because the criminal law was toughened last October to allow sentences for murder to go up to 50 years in prison from the previous maximum of 25 years (not including life sentences or the death penalty).

Using the same reasoning, the panel said it will scrap other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that impose heavier punishment on crimes such as assault against family elders.

“The public’s past consciousness of on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hildren being respectful to their parents has changed,” said Konku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Law Professor Sohn Dong-kwon.

But because public opinion against the bill is negative, the actual passing of a bill is expected to take time.

“Although we are in an age where individualism is of importance, society has not yet come to a mutual agreement of consideri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o be treated on the same footing legally,” said Professor Lee Ki-dong at the School of Confucian and Oriental Studies of Sungkyunkwan University. “The bill only considered constitutional rights to equality and other legal cases of foreign countries rather than considering Korean sentiment.”

A group of Confucian scholars argued: “The issue is not whether the bill lightens the gravity of the offense or not, but the fact that distinguishing the crime [of parricide] has acted positively as an ‘emotional pressure’ to suppress inhuman crimes in a country where filial duty is regarded as important.”

By Yim Seung-hye, Choe Sun-uk [sharon@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존속살해죄 조항 폐지…형사법개정특위 시안 논란

“자식이라고 가중처벌하는 건 차별” “패륜 범죄 엄벌 못하는 것 아니냐”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보통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패륜 범죄자의 엄단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 250조 ‘존속살해’ 등 형법에 규정된 존속 대상 범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가 존속 대상 범죄 처벌 조항을 없애기로 한 근거는 헌법 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이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존속살해·존속상해·존속폭행죄 등은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패륜 범죄를 엄단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죄질을 고려해 판사의 양형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살인범에게 최대 5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손동권 교수는 “가족 관계에서 자식의 윤리만을 강조하던 과거와 평등의식이 높아진 지금의 국민의식은 많이 다르다”며 “부모의 가정 폭력에서 비롯된 존속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존속 범죄를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이미 1973년 존속살인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효는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도의지만 존속살해에 더 무거운 형벌을 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해 200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을 구성하는 가치 질서”라며 “유교 사상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우리나라에선 비속(자식)에 대한 가중처벌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제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당시에도 일본 최고재판소 사례를 근거로 한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조항의 폐지 여부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합헌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형사법개정특위의 개정 시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이기동 교수는 “아무리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부모·자식 관계까지도 법적으로 동등하게 볼 정도로 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사례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존속범죄 처벌 조항을 없앤다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림 단체인 담수회의 전홍식 사무처장도 “존속살해 등 존속범죄 조항에 대한 처벌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 기본 원칙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김석재 형사법제과장은 “특위에서 결정됐다고 해도 공청회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