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s Sohn apologizes for flip-flopping on EU FTA

Sohn Hak-kyu

Democratic Party leader Sohn Hak-kyu apologized to the people for the chaos around the ratific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hich he promised to support and then backed away from, stressing he wasn’t opposed to the deal itself, but was “against the insufficient bill.”

“What deserves a reprimand must be reprimanded,” Sohn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JoongAng Sunday. “I feel sorry for disappointing people who have their own expectations of the DP.”

Last week, the DP made an agreement with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to ratify the FTA, but hours before the vote, Sohn walked away from the agreement, saying that not enough protection had been afforded to farmer and the retail industry. Two supplementary bills to protect farmers and retailers got dropped in the process.

The bill was eventually ratified by the GNP alone last Wednesday, with the DP boycotting the session.

Agreeing to ratify the FTA bill with the GNP was Sohn’s first legislative decision after winning an April 27 by-election in the Bundang B District of Gyeonggi.

Political analysts said Sohn broke his agreement with the GNP to help hold together his alliance of minority liberal opposition parties in the run-up to next year’s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But when he pulled out of the ratification agreement, he drew the ire of other figures in his party, including Park Jie-won, the party’s floor leader.

“I wasn’t against the entire FTA,” Sohn told the JoongAng Ilbo. “I was against the ‘unprepared FTA.’ The agreement wasn’t prepared enough. If necessary, we need to renegotiate it.

In the case of the Korea-U.S. FTA bill, Sohn said there’s no reason why Korea can’t renegotiate the deal.

“The [U.S.] FTA deal was sign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e continued. “But President Lee Myung-bak changed the situation. The deal was renegotiated [with the U.S.] and the balance of benefi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lost. The United States renegotiated the matter and why can’t we?”

Critics said Sohn decided to walk away from the compromise with the GNP because he was afraid his decision would strain relations with opposition parties. “I wasn’t dragged by other opposition parties [when I boycotted the EU FTA vote] and I wasn’t swayed by some DP lawmakers, who opposed the ratification while I supported it at heart,” Sohn said. “The DP discovered the [Korea-EU] FTA will nullify a recently enacted law to protect small retailers from ‘super-supermarkets’ operated by conglomerates. That’s why we concluded the Korea-EU deal was ‘unprepared.’”

In regard to his victory in the by-elections, Sohn said, “The people gave the DP a conditional victory. The people voted for us because they retracted their support fo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But that doesn’t mean the people fully trust the DP. It’s the DP’s turn to get in the ring.”

A survey by Hankook Research found Sohn’s victory in Bundang boosted his popularity. While only 3.1 percent of respondents selected him in March as their favored presidential candidate, 11.5 percent named him after the April by-election, outpacing Rhyu Si-min, head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Party.

By Kang Min-seok, Kim Mi-ju [miju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분당 우파’ 선택 받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
“잔치는 끝났다 … 이제는 우리가 링에 오를 차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분당우파’의 선택을 받았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론 11년 만의 첫 당선이다. 그는 같은 날 실시된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진보진영(민주노동당)’과 연대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진보의 영역을 강화하면서 보수 쪽도 파고들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것이다.

손 대표는 그로부터 며칠 뒤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됐다. 4일 국회에서 가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정부 측에 합의해 준 ‘비준안 처리’ 약속을 손 대표가 이틀 만에 백지화하자 당내 중도파 의원 일부는 “표를 준 분당의 중산층이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노당과 당내 비주류들은 FTA에 대한 손 대표의 반대가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질책을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해 각기 다른 기대를 갖고 있던 여러 층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FTA’를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한·미 FTA 역시 ‘준비 안 된 FTA’”라며 “필요하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재협상을) 하고, 우리는 못 한다는 법이 있느냐”고도 했다.

　그는 성남 분당을 선거 승리와 관련해 “국민은 민주당에 ‘조건부 승리’를 안겨 줬을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표를 준 거지 (민주당에) 완전한 신뢰를 준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링에 오를 차례”라고 말했다.

　-링에 올라와 내린 첫 결정이 한·EU FTA 비준안에 대한 여야 합의 번복이 됐다.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어 반대했다. 비준안을 전면 부정한 건 아니다.”

　- 그 이유가 야권 연대 유지 필요성 때문인가.

　“다른 야당 에 끌려갔거나 (내심은) 비준안에 찬성하면서 당내 반대론자들에게 끌려갔던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업형수퍼마켓(SSM) 관련 법안이었다. (여·야·정 합의 후) 좀 더 검토해 보니 국제조약(비준안)과 일반 법률(SSM법)이 충돌해 법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가 나왔다. 준비 안 된 FTA였다는 거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준비 안 된 문서에 서명해 줬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절차까지 합의해 준 건 아니다. 그리고 야당에도 내부 사정이 있으니 좀 더 시간을 갖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4일 통과를 안 시키면 당장 난리가 나나. 여당은 ‘반대하려면 들어와 몸싸움해서 어디 막아 봐’, 이거 아니었나. 야당을 정치적 곤경에 밀어 넣기 위해 밀어붙인 거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은 FTA에 대한 찬반을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로 접근했다. 사실상 손 대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게 이념적인 틀 안에서, 투쟁으로 스스로를 묶는 거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민생·평화다. 폭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

　-한·미 FTA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준비 안 된 FTA다. 노무현 대통령 때 FTA를 체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상황 변화를 만들었다. 재협상으로 한·미 간 이익 균형이 깨졌다. 당장 체결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4년 전을 생각해 보라. 체결 안 됐다고 경제가 망했나. 수출은 계속 늘어났다.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하고 우리가 얻은 건 뭔가. 뭐가 있나.”

　-야권 통합을 추진할 건가.

　“여하튼 통합을 제안해야지. 야권 연대는 민생동맹이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견제동맹이기도 하다. 향후의 통합도 민생을 위한 것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여론조사 지지율 순위(본지 4월 조사·손 대표 11.5%, 유 대표 7.1%)가 역전됐는데.

　“발상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한나라당 정권이다. 유 대표가 지금 쉬고 있는데, 때가 되면 만날 거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본지 4월 조사 35.8%)가 수년째 여론조사 1위인데.

　“있는 그대로 볼 뿐이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떠난 민심의 물길을 우리 쪽으로 돌리려 노력하는 중이다. 아직 돌려지진 않았지만 그 물길을 잡으려 한다.”

　손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민주당을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 것”이라며 “더 스케일을 크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먼저 변화해 수권 능력을 보여 줘야 하고,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인적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인적 혁신’이란 인재를 영입해 내년 총선에 내보내겠다는 걸 의미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을 영입할 거냐’고 물으니 “시대정신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니다”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