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reebies’ epidemic
Published: 04 Jul. 2011, 16:15
Korean corruption is typically connected with power. It is the powerful elite who are corrupt, not ordinary people.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abuse and exploit state power. Why do they work so hard to secure public office? Their strenuous efforts suggest they’re motivated by the wages of power rather than the idea of performing a service for their country.
Ordinary people turn wary in a country where power is thoroughly corrupted. They lose the will to work hard. The main fea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corruption. Money bought public office and the funds were raised by exploiting and taxing ordinary folk. Corrupt administrators used all types of tricks to steal grain stocks from the common man.
As result, the people lost motivation and any sense of hope for a better future. They shunned work - a life of poverty meant less hassle from corrupt officials. That is the effect of rampant, institutionalized corruption on the state of a nation’s mind. Joseon eventually went under. Corruption is curable if someone has the will. The contaminated area can be extracted and tossed away if the people in power take the initiative to do some cleaning up.
Because everyone agrees corruption is evil, it should be easy to fix. But sometimes it’s hard to discern the bad signs from the good. When signs of sickness are masked by a benign appearance, people are unaware of any danger until they are infected and fatally stricken. Our society has caught an epidemic called “welfare mania.” Once contaminated, people want more and eventually turn numb to the need to work for their comforts. Who would want to work hard when the state provides for everything? Dependence would become a habit and lives would shrink in direct proportion to the amount of handouts they accept.
-ellipsis-
개인의 일탈된 행동을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부른다. 어느 사회나 스캔들은 있기 마련이다. 잘 나가던 정치인이 하루 아침에 섹스 스캔들로 무너지고, 촉망받던 공무원이 부패사건으로 장래를 망친다. 스캔들은 사회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나라가 온통 썩은 것처럼 보인다”고 대통령이 말할 정도가 됐다면 우리의 부패 문제는 스캔들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요, 문화의 문제다.
우리 부패의 특징은 권력과 결부돼 나타난다. 일반 서민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패한 것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국가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치부한다. 왜 공무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애를 쓰는가? 나라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인가? 권력의 댓가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인가? 권력이 부패한 나라에서 보통사람들은 힘이 빠진다.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조선말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라면 부패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매관 매직으로 관직을 사고팔고, 산 사람은 그 돈을 뽑기 위해 끊임없이 백성을 수탈했다. 탐관오리들은 어느 집에 쌀말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것을 빼앗으려고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백성들은 일할 의욕을 잃었고 게을러졌다. 재산 없는 것이 차라리 편했기 때문이다. 부패가 구조화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다. 결국 조선은 망했다. 그나마 부패는 냄새가 나고 썩는 부위가 보이기 때문에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고칠 수가 있다. 썩은 곳을 도려내고 윗사람부터 솔선수범하면 병을 치유할 수도 있다.
부패는 ‘나쁜 것’ 이라고 누구나 금방 인정한다. 그래서 고칠 수 있다. 문제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애매한 경우다. 아니, 겉보기에 더 인간적이고 좋아 보일 때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그것은 부패보다 더 무섭다. 바로 ‘공짜 병’이고, 사회복지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댓가를 바라고, 심해지면 일할 필요 조차 느끼지 않는다. 모든 걸 국가가 대신해 주겠다는데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기생(寄生)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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