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and FSS employees asked bank exec for loans

An executive of the now-bankrupt Samhwa Mutual Savings Bank says he received numerous loan requests from former co-workers and acquaintanc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aid Monday.

Prosecutors told the JoongAng Ilbo that a Samhwa auditor surnamed Kim said under questioning that he had been asked for loans from roughly 20 people, most of them current or former officials from the Bank of Korea 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Some of the people Kim named had been former deputy directors of the FSS. Prosecutors said that a former FSS vice president surnamed Shin, who had recommended Kim for the auditor job, was also said to have asked for a loan from the savings bank, which declared bankruptcy in June.

The savings banks scandal, which has riveted the nation since early this year, has seen many links to current financial authorities, including Kim Jang-ho, FSS deputy governor, who threw himself into the Han River last week in a suicide attempt.

The auditor also worked for the Bank of Korea and the FSS prior to his position at Samhwa, which has been riddled by allegations of illegal loans. He had been under investigation by authorities because of his involvement in the bank’s project-financing loans, many of which have gone bad.

Although some requests made by financial authorities to the auditor were not fulfilled, some were given millions of won in loans.

Prosecutors pointed out that Kim, who was responsible for pinpointing the bank’s bad loans, had actually taken on the role of a broker between his acquaintances and bank employees.

Kim would ask bank officials whether loans would be possible for the former financial authorities who had approached him.

But prosecutors said that Kim would not see additional charges for the latest revelations because the loans were not of substantial size and because Kim had not received any money in exchange for his services.

Kim is just one in a seemingly endless string of individuals being indicted by prosecutors for involvement in the Samhwa case, including last week’s indictment of Seong Du-hwan, the savings bank’s former vice president.

Seong was charged with receiving 450 million won ($414,000) in exchange for setting up loans worth over 6 billion won for several real estate companies after he retired.

By Christine Kim, Park Jin-seok [christine.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한은·금감원 20여 명 저축은행에 대출 청탁”

한은 출신 삼화저축 감사가 털어놓은 ‘론 해저드(Loan Hazard)’
금감원 국장 2억 등 수십억 대출
“부당 대출 감시 역할 내팽개쳐”
금융감독당국 도덕적 해이 비난

한국은행·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취업한 동료에게 무더기로 대출 청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당 대출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검찰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감사 김모(60·불구속기소)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조사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과 지인 등 20여 명이 나에게 대출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한국은행 검사국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올해 1월까지 이 저축은행 감사로 일해왔다.

　김씨는 검찰에서 “한국은행에서 같이 근무했던 정모씨와 금감원 국장급 인사였던 이모씨 등이 나에게 여러 번 자신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삼화저축은행에 나를 감사로 추천했던 전 금감원 고위 간부 신모씨도 여러 번에 걸쳐 대출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대출을 부탁한 인사들이 한국은행·금감원 인사를 포함해 20여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실제로 대출이 이뤄졌는지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부당 대출을 막아야 할 감사 직에 있었지만 이들의 부탁을 물리치지 않고 모두 실무진에게 전달했다. 이 때문에 이씨가 2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일부 지인들이 삼화저축은행에서 모두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출액이 상당 부분 상환됐고 김씨가 대출 과정에서 이익을 챙긴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김씨의 공소 사실에 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장호(53·불구속기소) 금감원 부원장보가 신삼길(53·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을 통해 자신의 친구에게 4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혐의 사실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금융권의 ‘전관예우’ 현상을 단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달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저축은행 66개 중 절반이 넘는 35곳에 금감원 출신 인사 54명이 감사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올 초 금융사들에 “금감원 출신 감사 채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해당자들이 연임을 하는 등 효과가 없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 인사들이 동료를 금융회사에 취업시키고 대출 청탁 등 개인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며 “‘론 해저드’(Loan Hazard·대출 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같은 현상을 근절하려면 당국이 보다 엄정한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론 해저드=인맥을 통해 부당하게 이뤄지는 대출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빗대 일컫는 용어.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이 같은 부당 대출이 대거 적발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