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teran Yang named Supreme Court chief justice
Yang Sung-tae
Yang will succeed Supreme Court Chief Justice Lee Yong-hoon, whose term ends Sept. 25. Appointed by President Roh Moo-hyun, Lee has been considered a liberal reformist, and Yang’s nomina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shift in the judiciary.
According to Kim Du-woo, senior spokesman of the Blue House, the president decided to name Yang, 63, because of the consistency of his rulings in his 36 years on the bench.
“We also believe Yang has the stability to protect a liberal democracy and at the same time the will to reform the judiciary to suit changing times,” Kim said.
A native of Busan and a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Yang passed the bar exam in 1970. He began serving as a judge with the Seoul District Civil Court in 1975. He has served key posts in the judiciary and was named a Supreme Court justice in 2005. During his term, he also served as the head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2009.
He retired from the Supreme Court in February but will return as its leader if confirmed by the National Assembly.
Yang met with Supreme Court Chief Justice Lee yesterday and discussed pending issues in the legal community. Court officials said Yang will begin prepara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s confirmation hearing, expected to take place in a month.
Under the law, the president is required to obtain the National Assembly’s approval to name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After a confirmation hearing, a majority vote by the legislature is required.
“At first, Yang refrained from accepting the nomination, but the president’s earnest request changed his mind,” Kim said. “Because Yang already served as a Supreme Court justice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ead, he has passed confirmation hearings, and we are confident about his verification.”
Around 11:50 p.m. Thursday, Yang met with reporters on his way home. He said he hurriedly came back from a trekking trip in Yosemite National Park in the United States when he was contacted by the Blue House and informed about the nomination. “I am very humbled, because there are other capable candidates,” Yang said. “I will do my best to serve in the post.”
The nomination of Yang is expected to sooth the subtle friction between the Le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under the liberal chief justice Lee. Yang is known as a conservative and has shown skepticism about rapid reform of the nation’s justice system in the past. “I do not think overhauling the existing order and introducing a completely new system is reform,” Yang said during a confirmation hearing to become a Supreme Court justice in 2005. At the tim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Lee was pushing forward drastic reform measures to urge judges to make rulings based on evidence and testimony presented in courts, rather than on documents submitted by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Lee also discouraged pretrial detentions, a practice often used by Korea’s prosecutors to intimidate the accused.
If Yang is approved, the Supreme Court is also expected to lean toward the right as he will have the power to nominate new justices whose terms will expire in coming years. Two justices face the end of their terms this year and four more next year. Throughout his term, current Chief Justice Lee has named relatively liberal judges.
By next July, all the justices who were appointed during the liberal Roh Moo-hyun administration will complete their terms, and the 14 judges of the court will all be members named during the Lee administration.
By Ser Myo-ja [myoja@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대법원장의 법치 대한민국 바꾼다
주목받는 양승태 리더십
워런 대법원장 ‘브라운 판결’
미 인종분리 교육 위헌 선언
57년 뒤 오바마 신화 탄생시켜
6년 만의 사법권력 이동. 이제 관심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모할지다.
대법원장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다. 연방대법원장은 대법관 9명 중 한 명일 뿐이지만 그가 누구냐에 따라 법조계의 지향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대법원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할 때 대법원장 이름을 붙인다. 대표적인 인물이 얼 워런(Earl Warren) 대법원장이다. 1953년 출범해 69년 막을 내린 ‘워런 대법원 시대(Warren Court)’는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탈바꿈시켰다. 54년 브라운(Brown) 판결이 그것이다.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를 나눠 통학시키는 인종 분리 교육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렸다. 브라운은 소송을 낸 흑인 여학생 아버지의 성이다. 만약 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흑백 갈등으로 미국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최초 흑인 대통령’ 신화도 먼지처럼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돌아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후 사법부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박시환 대법관 등 진보성향 대법관을 제청했다. 그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파업 공무원 징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이적성 판단 등 사회 이슈들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형 교수는 “이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온 상황에서 후임인 양 후보자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소신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태(사진) 시대’가 사법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브라운 판결에서 확인되듯 급격한 사회혼란을 예방하면서 갈등을 발전의 에너지로 바꾸는 댐 역할을 해 왔다. 워런 대법원은 1966년 미란다 원칙(Miranda rights)을 선언했다. “체포·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것이다.
워런 버거(Warren E Burger) 시대(1969~86년)에는 임신 여성에 대해 낙태할 권리를 허용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에게 도청 관련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한 특별검사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해 닉슨 사퇴의 물꼬를 텄다. 윌리엄 렌퀴스트(William H Rehnquist) 시대(1986~2005년)는 2000년 대선 당시 미증유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검표 사태를 수습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법치(法治) 리더십을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 이상으로 중요시한다. 2005년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양당이 격돌했던 이유다. 대법원장은 사건 검토를 어떤 대법관에게 배당할지, 자신이 다수의견을 지지할 경우 판결문 집필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권한을 갖는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재 교수는 “미국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그 방향을 결정해온 것이 연방대법원”이라며 “특히 대법원장은 미국적 가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원로원 수장 역할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종신직인 미국과 달리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힘은 미국 대법원장에 못지않다.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보다 1년이 더 길다. 전국 판사들의 전보·승진 인사를 정하고 대법관 13명의 임명제청권과 헌법 재판관 3명의 지명권도 갖는다. 또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어떤 사건을 넘길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미국의 연방대법관=미국에선 9명의 연방 대법관을 저스티스(Justice), 즉 정의라고 부른다. 헌법을 해석하고 법률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다. 대통령 지명 후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자신이 스스로 은퇴하지 않는 이상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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