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ping outside agitators

Bilingual News

Published: 02 Sep. 2011, 20:27

Stopping outside agitators

The government finally mobilized police to break up a three-month sit-in at the construction site of a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on Jeju Island. Police raided the construction site to disperse the group and detained 38 protesters. They also erected steel fences around the site to keep away protesters. The raid took place upon an order from a Jeju court, which banned the blockade and disruption of construction.

The naval base project, which was approved in June 2007, has been stalled for more than four years due to opposition and protests from some residents and activists. It ceased after activist groups flew to the island to join the blockade. A quarter of the base should have been completed by the end of the year, but protests have slowed it down to just 14 percent.

Even with the police break up, it remains unclear if the project can finally pick up. A large rally has been scheduled over the weekend with more than a thousand activists and sympathy group members planning various events to protest creating a military base on the scenic island. Activists will fly in on the so-called “peace” plane and arrive at Gangjeong Village on “peace” buses. Even as they promise to hold a “peaceful” rally, the scene may turn violent following the police raid. They might clash with riot police stationed at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rally base. Some activists are provoking Jeju residents, reminding them of their tragic past by calling the police from Seoul “constabulary forces,” referring to the brutal 1948 massacre of antigovernment residents.

The base project was decided by the government for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It passed a residential referendum as well as a court ruling. Compensation for the land and for losses incurred by the fishing industry has already been paid to the residents. The project suddenly flopped after outside activists campaigned against it by exaggerating its impact on peace and the environment. Some 123 groups have joined a Pan-national action group against the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leading group -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 is famous for spearheading protests against the move of an American military base to Pyeongtaek and against Korea-U.S. joint military drills.

We can no longer allow major state projects to become hostage to ideological causes. But residents’ voices should be heard. The government must re-explain the purpose of the project and hear out residents’ concerns. At any rate, outside forces should stop meddling.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결국 공권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어제 오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농성 중이던 사람들을 공사 현장에서 끌어내고, 이들이 더 이상 현장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주변에 철제 담장 설치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31명이 연행되고, 시위 주동자 일부는 체포됐다.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지난달 말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2007년 6월 확정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일부 주민의 반대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4년 2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원정 농성이 본격화한 지난 5월 이후에는 아예 공사가 중단됐다.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한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말까지 25%의 공정율을 보여야 하지만 14%에 그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조치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늘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문화제 형식을 빌어 전국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화 비행기’란 이름의 전세기를 띠우고, 수십 대의 ‘평화버스’가 동원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평화적 행사를 공언해 왔지만 문화제 바로 전날 공권력이 전격 투입됨으로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격앙된 분위기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에서 파견된 경찰 병력을 ‘토벌대’라고 부르는 등 제주도의 아픈 상처를 이용해 적대감을 부추기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지난 정부가 확정한 사업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일련의 법적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 부지 수용과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까지 다 끝난 상태다. 별 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사업이 이처럼 꼬이게 된 데는 평화, 환경, 생태 등을 내세운 외부 세력의 개입 탓이 크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는 1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핵심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미군 기지 평택 이전 반대 시위에 앞장서고, 한·미 연합훈련과 연평도 사격훈련에 반대했던 단체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의 대중(對中) 견제 기지로 전락해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념과 명분에 사로잡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앞장서는 일부 시민단체에 발목이 잡혀 중요한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업과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에는 정부도 최대한 귀 기울여야 한다. 직접 대화를 통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주민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외부 세력은 이제 그만 빠져주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