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ra calls for new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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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ra calls for new measures

Official campaigning for the Seoul mayoral by-election has finally drawn to an end, just days afte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ent letters to the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over the weekend warning them not to stoop too low as rivalries boiled over.

But it cannot be said that the fearsome rivalry had not been anticipated, especially given the scale and significance of the election. The office of Seoul mayor is second in importance only to the presidency as it hands the office-holder the responsibility of overseeing affairs in the capital, which accounts for the lion’s share of the economy and population.

The by-election, which also serves as a litmus test for next year’s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is also seeing the widespread use of online and cellphone-based social networking services. And as the first independent candidate representing Korea’s liberal camp squares up to his rival from the mainstream ruling party, the characters in the real-life drama assume similar dimensions to those in the biblical tale of David versus Goliath.

As the campaign entered its final stretch, however, the beast of dirty campaign tactics reared its ugly head, with much slandering and whistle-blowing ensuing. But election watchdog authorities only interfered by flashing yellow cards at the last minute. They should have imposed the rules of fair play at an earlier stage and made a point of drawing attention to, and cracking down on, any misconduct.

It is rare for the election commission’s head to send warning messages. The measure was last resorted to 22 years ago during a by-election for a representative post in Donghae, Gangwon. The by-election had been marred by illegal publicity pamphlets as well as corruption and bribery. The commission leveled charges against all of the candidates and the local election commissioner. They were all prosecuted and found guilty.

This time, however, the commission did not take such drastic steps. Rather, it advocated against the use of smear campaigns and for the focus to stay on platforms and policy. But is this realistic?

The commission should have drawn a clear line between what is acceptable and what is not and taken action if any of the players crossed the line. The commission must also keep up with new campaigning trends that use modern media and realign its guidelines for new media in a similar way.

It is what the modern age demands.


서울시선관위원장 경고성 편지 발송
구체적 사례 지적이나 고발 없어 애매
선거법 개정 등 내년 선거 대비 나서야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끝났다. 지난 주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각 후보·정당에 보낸 이례적인 경고 편지만큼 이번 선거는 보기 드문 과열양상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과열 양상이 선관위의 개탄성 경고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일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서울시장이란 자리 자체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무엇보다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시민후보 캠프에서 이를 이용한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지적하는 네거티브 양상이 격화됐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선거운동이 끝나가는 시점에 ‘위원장 공한’이란 이름의 경고를 보내는 것은 눈치만 보다 뒷북을 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혼탁상을 경고하려면 일찍 했어야 하고, 두루뭉술 표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선거운동의 기준을 정해줬어야 한다.
위원장이 후보와 정당 모두에 보내는 경고 편지는 매우 이례적이다. 22년 전 강원도 동해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던 시절 이회창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공명선거를 촉구하며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재선거는 최악의 과열혼탁 선거였다. 불법 홍보물에 온갖 향응과 금품살포, 막판 후보 매수까지. 선관위는 후보 전원과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동해 재선거처럼 모든 후보·정당이 무더기로 고발될 정도는 아니다. 선관위원장 편지도 무더기 고발을 위한 사전조치로 취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선관위가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후보와 정당들이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제기·폄하·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건전한 정책으로 경쟁”할 것을 당부했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사활을 걸고 싸우는 후보와 정당들에게 이런 공자님 말씀이 통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후보의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는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다. 선관위의 임무는 지당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다. 이렇게 애매할수록 어떤 부분이 비방이나 네거티브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구분해주고, 그에 해당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선거관리다.
만약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후보나 정당의 눈치를 보느라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본분을 망각한 일로 비판 받아야 한다. 만약 선관위가 SNS 등 새로운 선거운동 양상을 쫓아가지 못했다면 무능한 대처로 비난 받아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과열양상을 개탄만 하면서 내년 총선·대선을 관리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규제와 처벌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SNS 등 뉴미디어를 쫓아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선거법과 각종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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